에포크타임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속 사법부, 예규로 신속 재판 추진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예규 제정을 통해 자체적인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