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中 영향력 차단 ‘외국 대리인 등록제’ 조속 시행 촉구
법안 통과 1년 지났지만 등록기관 출범은 여전히 미정 미·영·호주·러시아 이미 시행...한국은 입법 논의 단계 머물러 쿠퍼 의원 “외교·경제 이유로 안보 방치, 민주주의 신뢰 흔들” 캐나다 정치권에서 중국 공산당(중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국 내 협력 세력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방의회(하원) 절차·운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보수당 중진인 마이클 쿠퍼 의원은 지난달 25일 글로벌 위성방송 NTD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국경을 뛰어넘는 언론자유 탄압에 관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쿠퍼 의원은 “캐나다 정부가 베이징의 개입에 맞서기…
현직 대법원장 최초 입건…공수처, 조희대 사건 배당
다수 고발로 자동 입건…사법부 독립·삼권분립 논란 확산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됐다. 현직 대법원장의 입건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이를 수사부서에 배당해 사실관계…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정신을 ‘빈곤의 울타리’에 가두는 방식
뉴스, 생활 정보, 각종 연예 콘텐츠 속에는 실속 없는 정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고 중독성을 띤다. 소셜미디어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주제가 넘쳐난다. 댓글들은 아무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수많은 의견이…
日-中 긴장 고조 속 中 전투기 ‘레이더 조사(照射)’ 도발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12월 6일(이하 현지시간) 다시 고조됐다. 중국 J-15 전투기 2대가 오키나와 인근에서 일본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중국에 공식 항의했고, 호주가 일본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
트럼프 “중국에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국가안보에 지장 없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8일(이하 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중국의 승인된 고객들에게 엔비디아 H200 칩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 “투기성 외국 자금 차단·시장 혼란 방지 목적”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일…
[에문한답]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우리 정부의 대응과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저의와 우리 정부의 대응과제는 무엇일까요? 답변_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대만 국립정치대학(臺灣)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고려대 연구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중국이…
[심층 취재]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공화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암호명 ‘아크틱 프로스트’
[심층 분석] 트럼프는 어떻게 공화당을 노동계급의 당(黨)으로 만들었나?
中 공산당 간부 장수 위한 ‘981 프로젝트’의 내막, 강제 장기 이식
[심층분석] 美∙中 간 약속은 중국의 표리부동으로 항상 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