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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반구를 본토 방어 전략 범위로 설정하고 그린란드·파나마 운하 포함…한국엔 대북 억제 주책임 명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서(NDS)는 미군 전력의 최우선 과제를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로 명시하고,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국들에 자국 방어의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미 국방부는 북미와 남미를 포괄하는 서반구를 미 본토 방어와 직결된 전략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린란드, 멕시코만(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를 군사적·상업적 접근권 확보가 필요한 핵심 지역으로 명시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국방부는 미 차세대 방공망 구상인 ‘골든돔(Golden Dome)’을 본토 방어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드론 위협 대응, 마약 테러리스트 차단, 핵전력 현대화도 포함했다.

본토 방어 다음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중국이었다. 국방부는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한다”고 밝히며,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통해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면 북한의 비중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2년 국방전략서에서 중·러 다음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란보다 낮게 다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목표는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재래식·핵·기타 대량살상무기(WMD)로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며 핵전력을 현대화·다양화하고 있고, 수중·우주·사이버 능력을 통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의 재래식 방어는 유럽이 1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함께 제시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화되고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핵무기 재추구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NDS의 또 다른 핵심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 요구다. 미 국방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유인할 것”이라며,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유럽을 향해서는 나토의 무임승차 관행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지 못한 책임은 “무엇보다도 유럽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번 국방전략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전력을 집중하는 ‘관리·통제형 개입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 비중 축소와 비핵화 문구 미명시, 한국·유럽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조한 점, 그린란드를 본토 방어 전략 범위에 포함한 점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 안보 전략’이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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