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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를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다.

재판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재판부는 올해 65세인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하고,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계엄령 선포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시도했으나, 대중적 반발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공산주의자와 북한에 우호적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3인 합의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을 통해 합법적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했으며, 이는 국가에 충성해야 할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독립특검의 비자유적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반발했다. 또 “판결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회 의결에 의해 철회된 뒤 몇 주가 지나자, 수사당국은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스스로를 가둔 채 버티며, 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접근을 막았다. 당국은 같은 달 15일 두 번째 체포 작전을 벌여, 경찰 3천여 명을 동원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그는 2025년 1월 26일, 내란 혐의의 주도자로 기소됐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 결정 직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5년 6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검찰, 사형 구형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외곽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계엄령 선포와 재임 중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진행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2026년 1월 13일 열린 해당 재판의 마지막 공판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점에서 범죄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내란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시민을 억압하는 군사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 Lee Jin-man/AP Photo/연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2월 19일에 내릴 예정이다. 해당 혐의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16년이며,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실제 집행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실제 선고는 무기징역 또는 30년 이상의 중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부가 계엄령이 유지된 시간이 짧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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