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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댓글 국적 표기에 대해 국민의 64%가 찬성하고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9%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해당 수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그는 외국인 댓글이 국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이 국민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약 7년간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게시글 6만5천여 건을 작성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장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수가 14만 명을 넘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 선거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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