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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이상적 비핵화보다 현실적 중단·군축부터, 억지력 위에서 대화 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긴 하지만, 그 점이 오히려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전략 전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통일보다는 평화적 공존과 긴장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이 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며 “통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태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관계 개선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이 아닌 대화와 소통, 협의와 존중을 통해 공생·공영의 길을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힘을 갖추지 않은 대화는 공허할 수 있고, 대화 없는 억지력은 위험할 수 있다”며 “강한 안보 태세 위에서 현실적인 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며, 현실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그 결과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도 북한이 연간 10~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받고 있다”며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정부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통계라기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평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게 하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며, ICBM 기술을 더는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이라며 “현실적인 중단 협상부터 시작해 군축으로 나아가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남북 대화 재개 일정이나 정상회담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

이번 발언은 북핵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접근 대신, 핵물질 생산·미사일 개발 중단 → 군축 → 장기적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한·미 공조를 축으로 한 실용 외교 노선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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