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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조사 이후 갈등 격화, 한·미 FTA 중재 절차까지 착수

미국의 주요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중재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관세 및 기타 무역 구제 조치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투자사는 청원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규제와 조사, 행정 조치를 집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두 투자사는 또 한·미 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향후 국제중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청원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 당시 약 3천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통상적인 법 집행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쿠팡의 기업가치가 훼손돼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쿠팡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일 뿐,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통상 당국 관계자들도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차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으로 쿠팡을 둘러싼 기업 분쟁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 투자사들의 청원에 따라 USTR이 공식 검토에 착수할 경우, 양국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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