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반부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그 초점을 개별 사건에서 구조적·체계적 부패로 옮기고 있다.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최고 반부패 감시기구의 최근 회의는 엄격한 당 통치뿐만 아니라 시(市)급 정부 및 새로 승진한 관료들에 대한 조사 확대를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 제5차 전체회의가 1월 1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열렸다. 중국 국영 매체는 이 회의를 지속적인 “고강도 반부패 기조”의 일환으로 표현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더 전략적인 정치적 목적, 즉 권력 공고화, 지방 관료 체계 재편, 당내 위험 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이 캠페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공산당의 징계 메커니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에포크타임스에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통치, 감독, 권력의 운용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 차원에서의 신호는 명확하다. 모든 성과 시가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사례에서 조직적 부패로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춘 이전의 반부패 캠페인과 달리, 이번 새로운 조치는 “체계적 감독”과 조기 위험 예방을 강조한다. 이것은 캠페인 대상을 단순히 기층 관료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 권력 구조 내 핵심 지점, 특히 인사, 예산, 인프라 프로젝트, 공공안보를 통제하는 직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한 내부 관계자는 “많은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것들이다. 이제 목표는 검토 과정을 조직하고 통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복잡하고 심각한 반부패 환경”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 부패를 조장하는 체계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책략을 정당화하는 데 더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한 중국 학자 위유량은 “현재의 반부패 운동은 본질적으로 최고위층이 시간을 벌고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다. 제도적 개혁 없이는 이 시스템은 반복적인 내부 숙청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표적이 된 지방 간부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승진한 젊은 관료들과 시급 간부들이 이제 주요 표적이 되었다. 시장이나 공안국장 같은 직책은 프로젝트 승인, 자금 배분, 법 집행 등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들 직책에 대한 조사는 지방 권력 구조 전반을 뒤흔들며 다른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정부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누군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직책·인맥·배경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반부패 운동의 지방 확산 조짐은 1월 초에 분명히 드러났다.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은 1월 12일 정권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성급 및 부급 관료를 넘어 시급 차원으로 반부패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 간부들은 상세한 기록 제출, 계좌 확인, 개인 및 가족 자산에 대한 설명 제공을 요구받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임명된 지방 관료들의 배경과 재정 상황도 검토하고 있다.

선제적 숙청

지방 검찰 기관의 관료들은 이 캠페인을 사후 대응 조치가 아닌 “예방적 정리”라고 표현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지부의 한 소식통은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관료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광둥, 장시, 산둥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한 내부 점검을 시작했으며, 특정 사례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권력을 획득한 경로, 잠재적 부패나 영향력 거래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의 문제다. 올해는 적용 범위가 이전 캠페인보다 더 넓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선전 기관인 인민일보는 2025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로 차관급 이상의 당 중앙급 간부 약 65명을 조사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라고 보도했다. 권력과 자원이 집중된 금융, 에너지, 담배, 인프라 분야가 주요 표적이었다. 수백 명의 해외 도피자도 조사를 위해 송환됐다.

“이제 빠른 승진이 위험…선순위 표적”

이번 캠페인은 최근 승진한 관료들을 특히 강하게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베테랑 지방 공무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예전에는 빠른 승진이 장점이었다. 이제는 그것이 당신을 선순위 표적으로 만든다. 빨리 올라갈수록 조사는 더 면밀해진다”고 말했다.

핵심 역할로 빠르게 올라간 관료들은 종종 복잡한 인사 및 재정적 인맥에 의존한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공무원은 “현재 문제가 있느냐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어떤 일이든 파헤쳐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알고 있고, 그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이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공산당 국가감찰위원회는 시급 관료 및 교육∙보건 기관 지도부와 관련된 여러 조사 통지를 발표했다. 이러한 통지는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할 뿐, 사건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반부패 캠페인이 지방 정부로 더욱 깊이 파고들면서, 정권의 안정성과 통치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몇 달 후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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