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캐나다 연방경찰인 왕립기마경찰(RCMP) 범죄수익 프로그램 전 국장 게리 클레멘트는 오타와가 베이징과 맺은 공안 협력 합의가 중국 공산정권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중국 방문 중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미국 외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이징과 여러 협정을 체결했다.

총리실은 1월 16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와 중국이 사법기관 협력을 통해 공공안전 및 안보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협력이 “마약 밀매, 초국가적 범죄 및 사이버범죄, 합성 마약, 자금 세탁”을 더 효과적으로 퇴치함으로써 양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부가 아직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클레멘트는 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클레멘트는 인터뷰에서 “중국의 법 집행 기관은 중국공산당의 국가 안보 기구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중국공산당이 캐나다에서 정보 활동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협정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동맹 내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우려하며, 국제 관계에서 “캐나다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맺은 정보 공유 동맹이다.

에포크타임스는 캐나다 공공안전부에 중국과의 새 협정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25년 12월 6일 토론토 시청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설하는 RCMP 전 수사관이자 전 자금세탁 방지 책임자 게리 클레멘트. │ NTD/Masih Ariani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中공산당의 비밀 경찰서

클레멘트는 중국 경찰이 초국가적 탄압에 관여하고 있으며, 중국이 캐나다 영토 내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2023년 공개된 하원 보고서는 캐나다에서 “최소 5개”의 불법 경찰서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클레멘트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가 본 증거를 생각해 보라. 중국은 초국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연계된 협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는 “비밀 경찰 활동이 공식적인 국가간 경찰 및 사법 협력을 회피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의 초국가적 탄압과 장거리 치안 활동이 우려스럽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이들 경찰서가 반체제 인사와 민주화 운동가를 포함해 정권이 찾고 있는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캐나다-홍콩 링크(Canada-Hong Kong Link) 회장 글로리아 펑은 이전에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의 해외 활동이 과거에는 “은밀했지만”, 근자에는 해외 경찰서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매우 노골적”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가 중국 경찰 훈련시키는 것 아닌지 의문

클레멘트는 또한 캐나다와 중국 간 공안 협력 협정이 캐나다 경찰이 중국 경찰에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사법연구원은 이전에 중국 공안국과 협력해 2019년까지 해당 주에서 중국 경찰을 훈련시켰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국인 중 한 명은 2023년 미국 내 중국 공산정권 비판자들을 공격하는 “여론 조작단”을 운영한 혐의로 FBI에 기소되었다.

클레멘트는 “중국 경찰이 캐나다의 절차와 방식을 배워 중국에서 실제로 적용할 목적이라면 훈련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 사람들이 정말 훈련을 받으러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보를 흡수하려고 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법치를 따르지 않으며, 캐나다 대표단은 베이징에 있는 동안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초국가적 탄압과 관련된 어떤 것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민주화 지지 언론 재벌 지미 라이의 국가보안법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서구룡 법원 건물에 들어가려고 줄을 선 사람들을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다. │ Leung Man Hei/AFP via Getty Images/연합

외국대리인 등록제 시행 미루는 캐나다 정부

클레멘트는 중국공산당의 위협 증가에 직면한 캐나다가 취해야 할 중요한 조치는 오랫동안 약속해 온 외국대리인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대리인 등록제가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 없이는 중국의 실제 첩보 활동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캐나다는 2024년 외국대리인 등록제 시행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처음에 2025년 6월부터 등록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한이 가을로, 그다음에 연말로 미뤄졌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니타 아난드 외교부 장관은 11월 27일 의회 위원회에서 캐나다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외국 개입이나 간섭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G7 파트너들과 함께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며, 이러한 “공격적인 형태의 외국 개입”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의 외국 개입을 조사한 호그 위원회(Hogue Commission)는 지난해 중국이 캐나다 문제에 가장 활발하게 개입하는 국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과 2021년 연방 선거에서 중국의 개입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촉발하여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정식 명칭이 ‘연방 선거 과정 및 민주 제도에 대한 외국 개입 공개 조사 (Public Inquiry into Foreign Interference in Federal Electoral Processes and Democratic Institutions)’이다. 위원장은 마리-조제 호그 (Marie-Josée Hogue) 퀘벡 항소법원 판사이며, 2023년 9월 7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설립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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