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분석 전문가 성쉐는 캐나다가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통제하에 놓인 베네수엘라 같은 에너지 공급국을 잃고 있는 중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캐나다를 자신의 궤도로 끌어들이고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떼어놓으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베이징 방문 기간 동안 여러 각료들과 함께 중국 관리들을 만나 양국 간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베이징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언론인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성쉐는 캐나다가 중국공산당(CCP)과 주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뻔히 보이는 전략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중국공산당은 핵심 에너지 기반과 정치적 기반을 동시에 여러 개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최근 미국의 개입 이후 베네수엘라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이란 정권도 “심각한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은 새로운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원을 긴급히 찾아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비용이 낮고 자원 공급이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협력’으로 포장할 수 있는 대상을 원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캐나다의 방대한 에너지, 식량, 핵심 광물 매장량이 바로 이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외교 전통과 세계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정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캐나다를 “합리적인 협력 파트너”로 포장하기 쉽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성쉐는 캐나다가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킴으로써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서반구에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몰아내려는 시점에는 더욱 그렇다.

성쉐는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중국공산당 정권이 석유 수출의 대부분을 구매하고 중요한 재정 및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가 이란, 러시아, 중국의 “활동 거점”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쉐는 캐나다가 중국공산당에 에너지와 자원의 대체 공급국이 된다면 중국공산당의 자원 배분 네트워크에 “수동적으로 끌려들어가”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파이브 아이즈와 북미 방위 체계 내에서 캐나다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 공유 동맹이다.

성쉐는 카니의 중국 방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베이징과의 교류 자체가 아니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서 어떤 용어(word)를 선택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위험한 전략적 후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10일 이란 테헤란의 사다바드 궁전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지도자(왼쪽)가 하산 로하니 당시 이란 대통령의 환영을 받고 있다. │ AP Photo/Iranian Presidency Office, Mohammad Berno/연합

용어 사용의 변화

카니는 선거 전 중국을 캐나다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캐나다가 중국과 “새로운 관계의 시대”와 “전략적 파트너십”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타와와 베이징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바꿨다. 그는 또한 베이징에서 캐나다와 중국이 파트너십에서 이룬 진전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보수당과 중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피에르 폴리에브르 캐나다 보수당 대표는 연방 정부가 중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그렇게 급격히 바꿨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슈브 마줌다르 의원은 “캐나다는 베이징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쉐는 베이징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서방 세계의 가치와 전략적 의도에 “심각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공산당은 인권 기록을 개선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외부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 자유와 인권, 국제 질서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며, 반인도 범죄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위구르 인권 옹호 프로젝트의 메흐메트 토흐티 사무총장도 카니의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 논평하며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며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월 16일(이하 현지시간) X 게시물에 “우리 캐나다인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 아래 중국과 같은 궤도에 있을 수 없다”고 썼다.

카니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토흐티는 1월 13일 게시물에서 카니 정부가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을 대해야 하며, 중국의 장기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고 경계하는 태도로 교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베이징의 국제 관계 접근 방식은 거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상호 신뢰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썼다.

보수당 의원들은 또한 오타와가 극적인 음악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정부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번 방문을 홍보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성쉐는 이러한 홍보는 “전형적인 세계주의적 기술관료 사고방식”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녀는 양국 간 “소통, 실용주의, 기후 협력, 경제 안정” 증진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인질 외교, 선거 개입, 초국가적 탄압, 중국공산당이 캐나다에 대해 수행해 온 장기적 침투” 같은 문제들은 외면당해 왔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18일 중국 저장성 저우산의 와이댜오섬 인근 석유 터미널에서 예인선들이 원유 유조선의 접안을 돕고 있다. │ Cnsphoto via Reuters/File Photo/연합

거래와 합의

성쉐는 이번 카니의 중국 방문이 “실질적 차원에서 캐나다에 전략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성과가 거의 없었다”며, 대신 중국공산당에 “협상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오타와는 1월 16일 수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에서 6.1%로 낮추되 최대 4만 9천 대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거래의 일환으로 총리실은 중국이 3월 1일까지 캐나다산 카놀라에 대한 관세를 85%에서 15%로 낮춰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오타와와 베이징 간 거래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중국이 이제 캐나다 시장에 “발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폴리에브르는 “카놀라 및 기타 캐나다 제품에 대한 관세가 영구적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완전히 철폐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는 1월 16일 성명에서 회원사들이 “이번 발표가 자동차 산업의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카놀라 관세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서스캐처원주의 스콧 모 주지사는 이 거래를 환영하며 “기존 무역 수준을 회복시키고 캐나다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오타와는 또한 베이징과 “에너지, 범죄 퇴치, 현대 목조 건축, 문화, 식품 안전 및 동식물 건강” 분야에서 최소 8개의 다른 합의에도 서명했다. 총리실은 이러한 합의와 거래가 양국 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성쉐는 이번 방문의 “성과”는 실질적인 합의나 양보가 아니라 “사용한 언어, 취한 자세, 관계에 대한 정치적 규정” 속에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와 중국에 에너지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중국공산당이 현재의 국제적 곤경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