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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숙청으로 드러난 통치 한계 노출…시진핑도 실패 인정

중국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부패 혐의로 처벌된 관료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0년간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비율의 증가를 기록했다. 겉으로는 반부패 강도가 강화된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진핑 집권 이후 구축된 관료 통치 체제가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 해에 관료 100만 명을 처벌해야만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은, 반부패의 성과라기보다 통치 체제의 붕괴를 보여주는 역설적 결과에 가깝다. 반부패가 제도 안정의 수단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응급 처치로 전락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율 위반 단속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다. 관료 집단 전반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제거와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적된 통치 실패를 관료 숙청으로 봉합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처벌 대상이 특정 계파나 일부 고위층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에서 말단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는 점은, 기존 관료 체제 자체가 더 이상 안정적인 통치 기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부패 투쟁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한 발언은,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지난 13년간 시진핑식 통치 모델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사실상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반부패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언급은, 그가 직접 구축한 관료 통치 체제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기율감찰기관은 총 101만2000건의 부패 사건을 입건 조사해 98만3000명을 처벌했다. 성·부급(장·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는 69명이었고, 뇌물 공여자 3만3000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430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해 접수된 민원·제보는 416만8000건에 달했으며, 고발·신고 성격의 제보만 128만2000건이었다. 처리된 문제도 263만 건에 이르러, 반부패가 일상적 행정 관리 수준을 넘어 체제 전반의 내부 감시와 제거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처벌의 중심이 명백히 기층과 말단 행정조직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관료 통치가 상부 권력 구조를 유지한 채 하부 행정 조직을 지속적으로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치 실패의 비용이 체계적으로 기층 관료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은 전년도와 비교할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2024년 87만7000건이던 입건 건수는 2025년 101만2000건으로 늘어 15.4% 증가했고, 처벌 인원 역시 88만9000명에서 98만3000명으로 10.6% 늘어났다. 입건과 처벌이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은 반부패가 안정 국면에 진입했음을 뜻하기보다, 시진핑 체제가 매년 더 많은 관료를 통제·정리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기층에 집중된 처벌 구조 고착

입건과 처벌 대상의 계층 분포는 시진핑식 관료 통치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성·부급과 청·국급 고위 관료 비중은 제한적인 반면, 향·과급과 촌급 등 기층 관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이 권력 핵심이나 인사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보다, 기존 관료 시스템의 말단부터 대량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치 불안을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치 실패를 제도 개혁이 아니라 인적 소모로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과 제도 설계, 권한과 책임 구조는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실행을 담당하는 관료 집단만을 대량 처벌하는 구조는, 체제 실패의 책임을 관료 개인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충성 집단을 만들기 위한 반복적 숙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숙청 구조는 반부패가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부패의 원인을 개인 일탈로 돌림으로써, 권력 집중과 책임 불분명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계속 회피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처벌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패를 낳는 조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후 처벌에 의존하는 반부패 방식은 관료 사회 전반에 위축과 책임 회피를 구조화했고, 그 부담은 행정 효율 저하와 정책 집행력 약화로 되돌아오고 있다.

시진핑식 통치의 한계 노출

이런 상황에서 반부패 투쟁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한 시진핑의 발언은, 반부패 실패를 넘어 자신이 구축한 관료 통치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장면으로 평가된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그는 반부패를 통해 ‘(이제 중국은) 감히 부패하지 못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 선언이 통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음을 최고지도자가 스스로 드러낸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반부패가 단기적인 정치 캠페인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통치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발언은 반부패 강화를 예고하는 신호라기보다, 기존 관료 집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숙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 정치적 고백에 가깝다.

숙청으로 유지되는 통치 체제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는 권력 분산이나 제도적 견제 강화보다는, 고압적 단속과 대규모 처벌에 의존해 전개돼 왔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통치를 가능하게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료 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12년 이후 누적 처벌 인원이 720만 명을 넘는다는 사실은, 시진핑 통치가 제도적 신뢰가 아니라 지속적 숙청에 의존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가 두 차례의 집중 국면을 거쳤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초기에는 권력 기반 구축을 위한 경쟁 세력 제거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그가 직접 발탁한 인사들까지 숙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충성과 인맥으로 유지돼 온 권력 구조마저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의 대규모 처벌 통계는 반부패가 성과를 냈다는 증거라기보다, 시진핑 체제의 관료 통치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반부패의 어려움을 재차 언급한 것만 봐도, 기존 통치 방식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이경찬 논설위원은 정치 PR 전문가로, 한국커뮤니케이션에서 정치·선거 전략과 홍보를 담당하며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이후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정치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정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에포크타임스 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언론 현장의 최전선을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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