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체코 당국은 1월 2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새로 제정된 간첩법에 따라 구금됐다고 발표했다.

체코 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BIS)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1월 17일 토요일 이른 아침, 중국 정보 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체코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고 밝혔다.

BIS는 이 인물이 “외국 세력을 위한 무단 활동”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 인물의 신원이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체코 경찰은 앞서 소셜미디어 성명에서 이 작전이 BIS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수행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현재 프라하 고등검찰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르틴 빌리 검사는 에포크타임스 체코 지국에 검찰이 외국 세력을 위한 무단 활동 혐의로 “외국인”에 대한 형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빌리 검사에 따르면, 용의자를 체포하기로 한 결정은 수사 당국이 이 인물을 “접촉할 수 없게” 되고 수사 중에 혐의가 있는 범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체코 통신은 이번 사건이 지난 2월 발효된 개정 형법에 따른 첫 공식 기소라고 보도했다.

새로 추가된 형법 조항에 따라, ‘외국 세력을 위한 무단 활동’이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신설되었다. 당국의 승인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자체가 범죄가 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전쟁 상태에서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1월 22일 오후 체코 공영 라디오에 출연, 이번 간첩 사건의 영향이 대사 소환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형사 수사는 체코의 새 연정 정부가 수년간 중국과의 긴장된 관계를 지속한 이후 베이징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긴장은 부분적으로 체코가 대만과 긴밀한 관계 및 경제 협력을 맺은 것에 기인한다. 대만은 중국 공산정권이 자국 영토로 보고 필요시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자치 민주주의 국가다.

프라하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가치센터 안보정책연구소의 야쿠프 얀다 소장은 X에 이번 새로운 형사 사건이 체코 신정부와 중국공산당 간 관계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中공산당 간첩 활동에 대한 누적된 경고

이번 사건은 또한 체코 영토 내 중국공산당의 간첩 활동과 영향력 공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체코 방첩기관인 BIS는 수년간 중국공산당의 비밀 활동에 대해 누차 경고했다. 중국공산당은 중요 정보 수집과 자국 이익 증진을 위한 체코 내 영향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공작을 수행해 왔다.

최신 연간 보고서에서 BIS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체코 국내에서 계속 활동하며 “체코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형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BIS는 중국 공작원들이 체코 정계에서 친중 인사들과의 관계 구축도 모색했다고 전했다.

BIS는 작년 10월 발표한 영문 보고서에서 “그들의 주요 목표는 양국 간 화해를 지지하고, 중국의 이익을 증진하며, 원치 않는 체코-대만 협력을 억제하고,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제기를 회피할 모든 정당의 동조자들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공산당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체코 정부는 동부 모라비아 지역에서 위성 기지국을 운영하려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차단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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