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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CCP아웃(중공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공실본)’가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91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최근 대중·대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 측은 “국민을 속이고 동맹을 배신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불법 체류 중인 조선족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중국공산당 침투를 전 세계가 경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이는 불법 체류를 사실상 장려·촉진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제주도 사례도 거론됐다. 정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제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지난해만 약 140만 명의 중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했다. 현재 만여 명이 불법 체류 중이며, 제주도는 10년 이상 범죄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세계적 관광지가 불법 체류자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의 무비자 허용을 “단순 경제정책을 넘어선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9월 23일 유엔 총회 후 트럼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세계 정상 145명이 참석했으나, 이 대통령은 당시 전 주한 미국대사와 별도의 만찬을 가졌다. 공실본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5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많으니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7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귀신 씨나락” 운운하며 “미국이 한국을 속국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단체들은 “관세 협상 타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공개적 비난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 대통령에게 ▲간첩법 개정 ▲공자학원 폐쇄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한 ‘동일 비례 원칙’ 대응 조치 이행 등을 촉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실본은 “우리는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는지 묻는다”며 “우리 국민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오만한 권력을 즉시 심판하는 현명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CP아웃’과 ‘공실본’은 2021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반(反)중공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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