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단기 무비자 정책, 불법 체류 전환 가능성
국제 공조·단속 강화 필요성 커져

최근 한국 해안선을 통한 중국인 불법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면서, 단순한 체류 목적을 넘어 중국 내부 경제·정치 불안과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발해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했으며, 그중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 후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GPS를 제거한 소형 보트를 이용했고, 밀항 전용으로 개조한 흔적이 발견돼 조직적 브로커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불법 체류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밀입국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며, 마약 밀매, 총기 밀반입, 청부살인, 테러, 생물무기 및 바이러스 유입 등과 결합될 경우 국민 생명과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안 사례 외에도 제주에서는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악용한 밀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공해에서 어선을 이용하거나 화물선 선원으로 위장해 상륙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부동산 침체와 민영기업 규제 강화로 사회 불안이 증가했다. 공산당 통제로 여권 발급과 출국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일부 국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비공식 경로로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 김상순 박사는 “중국 내 정치적 통제 강화가 이동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밀입국 시도는 경제난과 통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인 단기 무비자 입국 재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무비자 제도가 ‘합법적 입국 후 불법 체류 전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관리·단속 인력 보강과 입국자 심사 강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치권 내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밀입국 증가 상황에서 무비자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 역시 양분돼 있다. 여행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이는 반면, 다수 네티즌은 “중국 내 불안정이 심화된 시점에 국경 관리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중국인 밀입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동남아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2024년 미·멕시코 국경을 통한 중국인 불법 입국자는 약 5만 명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는 남미를 경유하며 미국 망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적발 사례가 늘고 있으며, 현지 경찰은 “최근 몇 년 사이 밀입국이 조직적·상업적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해상 밀입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드론과 위성 감시 시스템 보강, 중국 공안과 정보 공유 확대, 불법 재입국자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선박 위치발신장치 의무화 ▲첩보 수집 강화 ▲유관 기관 협업 시스템 강화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 재검토 ▲밀입국 브로커 차단 등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인 불법 밀입국은 단순 체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 협력과 중국 내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단속 강화와 국제 협력뿐 아니라, 중국 내부 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연계한 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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