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법무부는 1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전 미국 해군 수병이 징역 20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군사 정보를 금전을 받고 중국 공산 정권에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패트릭 웨이로도 알려진 웨이진차오는 2023년 8월 샌디에이고에 기지를 둔 상륙공격함 USS 에섹스에서 근무 보고를 한 직후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귀화한 미국 시민인 웨이는 2025년 8월 5일간의 재판 끝에 샌디에이고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간첩 행위와 간첩 공모, 무기수출통제법 및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등 총 6개 형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그의 행동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고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국가를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웨이에게 징역 21년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존 팜리 연방 검사보는 이달 초 제출한 정부 측 양형 의견서에서 “피고는 복잡한 함정 시스템과 미 해군이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수천 페이지의 기술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전송함으로써 미 해군의 전체 상륙공격함 함대를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미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실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 또한 정부가 정보 보안의 손상 때문에 군사 계획, 작전, 전술을 조정해야 하는 데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형 전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그의 어머니 웨이밍리는 아들이 성장하면서 겪은 고난을 언급하며 관용을 호소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랐으며, 당시 자신이 병든 친정어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아들이 10살 무렵 기숙학교에 다니기 위해 집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들을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구금 중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도운 친절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패트릭 웨이의 변호인은 훨씬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요청했다. 웨이는 또한 한때 친구로 여겼던 사람과 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25세인 웨이는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양형 결정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썼다. “재판장님께서 명예로운 결론을 내리실 때 저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신다면, 저는 틀림없이 평생 그 은혜를 갚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포섭된 경로와 간첩 활동

기소장에 따르면 웨이는 2022년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영 거대 조선업체 중국조선공업집단 소속 해군 애호가로 위장한 중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포섭됐다.

약 일주일 후 웨이는 미 해군의 한 친구에게 중국 요원이 샌디에이고 기지에 어떤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대가로 500달러(약 73만원)를 제안했다고 털어놓았다. 웨이는 친구에게 자신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요청받은 일이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당시 웨이는 하사관으로 기관사 보조로 일했으며, 이를 통해 미 해군 함정과 무기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 민감한 국방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웨이는 2022년 3월부터 중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에섹스의 여러 사진과 동영상, 함정의 방어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보냈다.

2022년 5월 중국 요원은 그에게 돈을 보내고 귀화 미국 시민이 된 것을 축하했다.

2022년 6월 웨이는 수출 통제 경고와 에섹스 및 유사한 미 해군 함정에 탑재된 동력, 조타, 항공기, 갑판 승강기를 비롯해 피해 및 인명 피해 통제 등 다양한 운영 시스템의 세부 사항이 담긴 30개의 기술 및 기계 매뉴얼을 제공했다.

이 문서들을 전송한 대가로 웨이는 5000달러(약 730만원)를 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요원은 웨이가 제공한 매뉴얼 중 10개는 이전에 본 적이 없으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웨이에게 알렸다.

같은 달 중국 요원은 국제 해상전 훈련에 참가하는 미 해병대의 병력 수와 훈련, 그리고 군사 장비 사진을 제공해 달라고 웨이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웨이는 여러 장의 군사 장비 이미지를 보내며 이에 응했다.

2022년 8월 웨이는 에섹스와 유사한 함정의 동력 구조와 운영을 상세히 설명하는 26개의 추가 문서를 전달한 후 중국 정보기관 요원으로부터 1200달러(약 180만원)를 받았는데, 이 문서들에는 수출 통제 대상 데이터와 미 해군이 “핵심 기술”로 분류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웨이는 2023년 내내 무기 시스템의 배치와 위치, 에섹스의 수리, 유사한 함정의 기계적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다른 민감한 데이터를 요원에게 계속 전송했다. 요원은 웨이에게 그들의 관계를 은밀하게 유지하고 그들의 활동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웨이에 대한 형량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차관보(국가안보 담당)는 “웨이는 해군에 입대할 때 미국에 충성을 맹세했고 시민이 될 때 그 맹세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미국이 그에게 민감한 해군 정보를 맡겼을 때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엄숙한 책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이젠버그 차관보는 “그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미국 군사 기밀을 중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판매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로 선택했다. 그는 스스로 미국에 한 약속들을 조롱했다. 오늘의 형량은 기밀을 파는 자들이 그들의 배신에 대해 반드시 매우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로만 로자프스키 FBI 방첩국 부국장은 이번 선고가 “개인적 이익을 국가 안전보다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된다고 말했다.

캐시 파텔 FBI 국장도 외국의 정보 탈취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X에 “미국을 배신하고, 우리 전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개인적 이익을 맹세보다 우선시한다면, 당신은 발각될 것이고, 폭로될 것이며,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썼다.

웨이가 체포된 날 캘리포니아 벤추라 카운티 해군기지에 주둔하던 또 다른 미 해군 수병 자오원헝도 구금됐다. 중국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오는 2024년 1월 징역 27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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