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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AC·YEFF 공동주최…“선거부정 우려·공정성” 강조
미국 안보·선거 전문가들로 구성…“북·중 해킹 실질 위협” 경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안보·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선거감시단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5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 감시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 전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이번 국제감시단의 활동은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아니라 민간 레벨의 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우리 민간 조사와 이분들이 앞으로 작성할 보고서가 한미 정부 간의 공식 조사 및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역설했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YEFF(Youth Election Fraud Fighters)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사회는 YEFF의 이서진 대표가 맡았다.

KCPAC 공동 의장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는 환영사에서 “개헌과 탄핵을 거치며 행정·사법·헌법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선거 공정성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 전문가들이 객관적 진실을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단은 미국 전·현직 외교·안보 인사로 구성됐다. 트럼프 행정부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H.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John Mills) 퇴역 육군 대령, 주일본 미 해병대 전략장교 그랜트 뉴셤(Grant Newsham) 등이 참석했다. 브래들리 A. 세이어 국제안보정책 전문가와 고든 창 변호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선거의 투명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및 중국 등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외부 감시가 차단된다면 국제사회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유사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리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밀스 전 육군 대령은 “선거 투명성과 국가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전자개표기와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해킹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앙선관위가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에 해킹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위협을 강조했다.

그랜트 뉴셤 전 해병대 전략장교는 “투표함 이송, 개표 절차, 전산 시스템에 국제 감시단이 접근하지 못하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 정황과 증거는 나와있다”면서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의 침투 위협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경고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화상으로 참여해 “선거의 문제를 느끼면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질문하는 시민을 음모론자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의 침묵을 지적하며 “이미 다양한 정황과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국제선거감시단과 부정선거부패방지대 간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양 기관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공동조사, 교육훈련, 감시활동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3 대선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사를 진행한 주최 측은 선거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제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감시단은 향후 선거 당일까지 한국 내에서 ▲대선 후보들과의 선거공정성 관련 면담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청년들과의 선거에 대한 토론 ▲사전투표, 당일투표 등 이번 6·3대선 절차 및 과정에 대한 관찰 내용을 상세한 보고서로 만들어 미 트럼프 행정부 및 UN 등 국제 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논평을 요청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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