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23일 한·캄 양자회담서 MOU 논의
경찰 “전수조사 검토..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예고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국제 공조수사 강화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작전 계획도 포함돼 있다.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외교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및 사망 사례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경찰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공조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공조 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상대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인력 파견 조율이 필요해 단기간 설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 MOU 체결 및 경찰관 파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회담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청에 직접 파견돼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대사관 소속 협력관보다 신속한 수사 공조가 가능하다.
필리핀에는 2012년 최초로 설치돼 현재 3명의 한국 경찰이 근무 중이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한국 경찰 인력이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뿐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도 추진 중이며, 수사 공조 및 합동 수사체계 점검이 목적이다.

경찰은 인터폴, 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외사국 축소와 국제범죄수사대의 통합으로 해외 수사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조직 개편은 역량 축소와 무관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 공조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대학생 A(22)씨 사건에 대해 현지 수사당국과 이달 중 공동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검시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하기 어려워 캄보디아와 협의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사건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문 감식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고 현지 대사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기록 열람을 10월 내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캄보디아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해 왔다”며 “신속한 부검 및 시신 운구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피살 이후에야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사기·감금·폭행 등 한국인 피해 신고가 최근 1년 사이 급증한 가운데, 실질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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