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중국공산당 지도부, 시진핑 권력 축소 나서

중국 최고지도부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거의 10년 전 설립한 강력한 위원회들과 기구들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제안된 규정은 6월 30일 당의 두 번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됐다고 중국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새로운 조치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영 신화통신이 발표한 회의 결과 요약에 따르면 그 목적은 이러한 위원회들의 “설립, 책임, 운영”을 규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은 ‘의사결정, 심의 및 조정 기구’라고 불리는 기관들인데, 이는 금융 서비스, 외교, 기술 개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는 십여 개 이상의 위원회를 가리킨다.

이러한 당 위원회 중 다수는 2018년 시진핑이 국가기관에 대한 공산당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일련의 지침을 도입하고서 설립되었거나 권력이 강화되었다.

6월 30일 회의 참석자들은 이들 위원회의 영향력을 제한하라고 지시하며, 이들이 “다른 기관의 기능을 인수하거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 지시는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을 이끌어 온 방향에 대해 당의 엘리트들이 목소리를 낸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중국 시사 평론가 리린이(李林毅)는 에포크타임스에 “정치국은 본질적으로 시진핑이 만든 각종 위원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이들 위원회가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고 월권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규정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의 회의 의제는 당 총서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시진핑 본인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린이는 이러한 상황 전개를 당 최고위층 내의 권력 투쟁과 연결 지었다.

그는 “앞으로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가 지원하는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연구원의 중국 전문가 셴밍스(沈明室)도 그의 논평에 동조했다. 6월 30일 정치국 회의의 결정은 당 원로들이 핵심 권력층으로 복귀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몇 주간 72세인 시진핑의 건강이, 정치적이든 신체적이든, 악화됐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주요 인사들이 갑자기 실종되고 그의 측근 및 오랜 동료들이 몰락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축출된 인물은 먀오화(苗華) 제독으로, 그와 시진핑의 관계는 20여 년 전 연안 지역인 푸젠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부터 군의 정치적 충성도를 감독해 온 먀오화는 2024년 11월 부패 혐의로 갑작스럽게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를 받게 됐다. 6월 27일 중국공산당은 설명도 없이 이 제독을 군 최고 지도부에서 축출했다.

시진핑의 또 다른 측근인 허웨이둥(何衛東) 상장의 운명에 대해서도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장군은 3월 중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소 3개의 주요 정치 행사에 불참했지만, 베이징은 그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처음에는 허웨이둥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4월 24일 월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다시 이 장군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다. 그는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두 부주석 중 한 명이다.

이전에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한 정통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시진핑의 정치적 통제력은 당 원로들과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상당히 약화됐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사람이 권력 이양의 신호를 찾으려고 정치국 회의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6월 30일 회의를 마치고 4중전회(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언제 소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당 핵심의 인사(人事)를 결정하는 비공개 회의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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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BI “사상 최대 의료 사기 적발, 기소”

미국 FBI와 법무부(DOJ)는 6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의료 사기” 수사에서 약 150억 달러(약 20조원)의 손실을 적발했으며, 관련 혐의로 300명 이상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은 14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2억4500만 달러가 압수됐다고 밝혔다. 댄 본지노 FBI 부국장은 X에 올린 별도의 글에서 수백 명이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본지노는 “국장과 내가 우리 모두에 대한 맹세를 위반한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가운데 공직 부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의료 사기 수사”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수사에는 50개 연방법원 관할구역 인력과 12개 주 검찰총장이 참여했다. FBI에 따르면 주정부와 연방 법 집행기관들도 참여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전국의 의사, 전문간호사, 약사 및 기타 의료진 96명을 포함해 324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이 중 29명의 피고인은 미국 건강보험 회사들에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허위 의료 관련 청구서를 제출한 국제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에스토니아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4명의 피고인이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됐고, 7명은 미국-멕시코 국경이나 미국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낸 개인들을 이용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수십 개의 의료용품 회사들을 인수한 뒤 의료기기와 장비에 대한 106억 달러의 허위 의료 청구서를 메디케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그룹은 또한 전국 50개 주에서 훔친 시민들의 의료 정보를 이용해 허위 의료비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개의 의료 사기 사건도 발표했다. 연방 관계자들은 7억300만 달러(약 9,500억원)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과 관련해 파키스탄 소재 두 개의 마케팅 회사 소유주를 포함한 5명을 일리노이주에서 기소했다.

성명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기밀정보를 훔쳐 검사실과 기타 의료회사들에 판매했으며, 이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허위 메디케어 청구서를 제출, 수억 달러를 받아냈다.

피고인들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특정 제품을 받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는 가짜 녹음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했다.

6월 30일 발표는 연방검찰과 FBI가 의료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2024년 법무부 관계자들은 27억5000만 달러(약 3조7천억원) 규모의 의료 사기에 참여한 혐의로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 76명을 포함해 193명을 기소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백만 알의 각성제 애더럴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1억7600만 달러 규모의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치료 서비스와 관련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한 피고인은 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치료에 대해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23년에도 고령자와 장애인, HIV 환자, 임산부를 표적으로 한 25억 달러(약 3조4천억원) 규모의 의료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16개 주에 걸쳐 78명의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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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 배만 불리는 그린에너지…미국 에너지 독립 저해” 美 보고서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샌프란시스코 소재 조직이 중국에 이익이 되는 기후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중국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스테이트 아머(State Armor)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전략을 담당했던 중국의 전직 관리 추지(邹骥)가 이끄는 미국 등록 비영리단체인 중국에너지재단(EFC)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이 재단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홍보, 정책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며, “그 결과, 미국은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차 충전소, 희토류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의원들은 최근 중국산 태양광 발전 인버터 내부의 부품들이 유사시 중국공산당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한 부품들이 원격 접근, 무단 데이터 유출, 심지어 운영 중단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을 에너지 측면에서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은 산업 및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에너지재단의 ‘중국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와 재단 지도부의 중국공산당과의 연결고리를 지적하며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중국공산당과의 연결고리

중국에너지재단의 두 사무소 중 하나는 베이징에 있으며, 중국 국유 투자회사인 CITIC그룹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중국에너지재단의 회장 겸 CEO인 추지(邹骥)는 한때 중국의 최고 경제계획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기후변화전략국제협력센터의 부센터장이었다고 이 조직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추지는 2015년 파리 기후협상에서 중국 기후협상팀의 일원이기도 했다. 추지는 또한 중국의 국립 칭화대학교에서 직책을 맡기도 했다.

중국에너지재단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에너지재단의 환경프로그램 디렉터인 류신(刘欣)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에서 15년간 근무했다.

중국에너지재단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은 워싱턴에 거점을 둔 변호사 장홍쥔(张宏俊)이다. 장홍쥔의 로펌 웹사이트에는 그가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국장으로 일한 것으로 소개돼 있다. 그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홍쥔은 법률 및 정책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서 수년간” 일했으며, 1998년 클린턴의 중국 방문 당시 환경 원탁회의에 참여하도록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유일한 변호사였다.

중국에너지재단은 중국 동부 장쑤성 환경청과 중국의 고위급 국제자문기구인 중국국제환경발전협력위원회 같은 정부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그린 에너지’ 관련 단체 지원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친환경 기술을 추진하기 위해 “진보적인 미국 기후변화 로비단체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현재 전력망과 비료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과 비료 제조로 유명한 중국 국유 대기업 시노켐그룹은 2020년 미국 국방부에 의해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중국 공산당 군사기업’ 중 하나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구상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상당한 경제적•지정학적 이점을 만들어줬으며, 미국 산업 전반에 중국 공산당의 더 광범위한 영향력 캠페인을 위한 침투 경로를 크게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중국에너지재단은 그린 에너지를 홍보하는 조직들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2023년 중국에너지재단은 환경 옹호단체인 로키마운틴연구소에 35만 달러,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에 2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뉴욕 소재 천연자원보호협의회는 2018년 중국과의 관계 및 외국대리인등록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원의원 두 명이 관련 문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조직은 에포크타임스에 “천연자원보호협의회는 환경과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공익단체다. 미국, 중국, 인도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때 우리는 미국에 있는 지도부와 독립 이사회가 결정하며, 다른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나라 정부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소재 로키마운틴연구소는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의 금지를 옹호해 왔으며 2022년 가스레인지 사용이 천식과 관련돼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베이징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중국이 “야심찬 청정에너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다”고 명시한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스테이트 아머 보고서는 중국에너지재단을 중국과 미국 간 ‘기후 정책 조율을 위한 통로’라고 부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에너지재단이 2023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중국 방문 중 열린 행사를 지원했고, 한 달 뒤 중국과 미국 간 ‘저탄소 협력’을 홍보하는 토론 포럼을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 아머의 창립자 겸 CEO인 마이클 루치는 6월 11일 의회 5개 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이 보고서를 중국에너지재단 조사를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루치는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중국에너지재단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리더십을 좌우하는 지정학적 경쟁에 있어서 적극적인 플레이어다”라고 주장했다.

‘기후 활동주의 무기화’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조시 호지스 위원은 이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에너지 분야든, 원자재 패권이든, 정보 캠페인이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 유령회사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부 전반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겉보기에 합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발판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능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너지연구소의 창립자 겸 CEO인 제이슨 아이작은 이 보고서가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미국 내 비영리단체들을 이용해 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비영리 정책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침투하고 현실이나 사실, 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마케팅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을 밝힌 문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중국공산당은 기후 활동주의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2025년 4월 14일 중국 닝샤지역 링우에서 닝궈윈 링우 100만 킬로와트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해 사막에 설치할 태양광 패널을 운반하고 있다.│AFP via Getty Images/연합

천연가스가 2024년 미국 최대 에너지원으로서 3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생산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풍력 발전량은 8% 상승했다.

호지스는 “중국은 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다른 미국 기업들이 번영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에너지 안보를 제공해서 “그들이 적대국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일본 발전 대기업 제라(JERA)와 매년 최대 550만 톤의 미국 액화천연가스를 일본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그린 에너지와 비용만 높고 비효율적인 것들에 집중하기를 원하며, 우리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천연가스처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들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제공할 것이 많다. 중국은 이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국에너지재단과 로키마운틴연구소에 논평을 요청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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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내각 구성 전인데…후보자 다수가 ‘논란’ 꼬리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구성 전부터 여러 구설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퇴진 압박을 받는 국무위원 후보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들이 여러 구설에 오르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배추 총리, 커피 보훈부장관, 도로 외교부 장관, 부동산 안보실장에 음란물 중기부장관까지 눈 돌아가는 포메이션”이라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 맞나”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이 지적한 배추 총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커피 장관은 권오을 후보자, 도로 외교부 장관은 조현 후보자, 음란물 장관은 한성숙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로부터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50만 원가량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민석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이라고 해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권오을 후보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며 한 해 8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서울과 경북 안동, 대전광역시 등 전 지역의 업체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아 의구심을 키웠다. 권오을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옆에 같이 앉아 커피 한잔하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들뿐 아니라 조현 후보자는 과거 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한성숙 후보자는 과거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이에 개혁신당에선 이재명 정부를 향해 “화합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론 일방통행 정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다“며 ”겉으로는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사도, 정책도, 절차도 모두 정권의 의지대로 밀어붙인 한 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부실한 자료 제출, 불투명한 과거 행적, 반복되는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위험한 속도를 제어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신당뿐이다. 권력의 독주를 막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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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방송법·추경…신속 입법 나선 ‘巨與’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입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반영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한 차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3% 룰 입장차를 좁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오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본회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소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이 진행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가 핵심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내 방송3법 통과가 어려울 경우엔 “7월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탄력이 더해졌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진행된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감지된 것이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 원이 증가했다. 증액분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된다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의 규모는 4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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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펜실베이니아대,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의 수상 기록 삭제

2022년 미국 대학체육협회 디비전 I 선수권대회(NCAA 디비전 I)에서 우승했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가 최근 펜실베이니아대학과 미국 교육부 간 합의에 따라 챔피언 메달과 여성 선수로서의 모든 기록을 박탈당했다고 관계자들이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행정 당국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학교는 남성이 여성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 토마스와 경쟁했던 모든 여성 수영 선수들에게 개인적으로 서면 사과를 해야 한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은 펜실베이니아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게 큰 승리”라며 “교육부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한 과거의 해악을 바로잡은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조치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타이틀 IX 법의 올바른 적용을 회복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1972년 제정된 여성 스포츠 보호법인 타이틀 IX(Title IX)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펜실베이니아대학에 대한 연방 지원금 1억7500만 달러(약 2371억6875만원)를 중단했고 토마스의 타이틀이 박탈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연방 자금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NCAA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며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했다.

리아 토마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남자부 팀에서 활동한 뒤 2022년 NCAA 디비전 I 대회 여자부 500야드 자유형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켄터키대학 여자 수영선수 출신으로 토마스와 직접 경쟁했던 라일리 게인스와, 토마스의 전 팀메이트로 트랜스젠더 선수와 탈의실을 함께 써야 했던 폴라 스캔런은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게인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맥마흔 장관은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펜실베이니아대학과 체결된 합의는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부는 여성의 평등을 단지 말로만 강조하지 않는다. 그 평등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은 이번 합의와 타이틀 IX 법령상 의무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제이 래리 제임슨 총장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펜실베이니아대학은 모든 학생, 교수, 직원에게 환영받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계속 헌신할 것”이라며 “저 역시 이러한 약속을 공유하며 대학의 중대한 사명과 그 지속적인 발전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을 경우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을 종결지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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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북·중·러, 독재 4국 붕괴 도미노 | 이춘근 박사 1편

*2025. 06. 27 촬영

미국이 이란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그 숨겨진 의도는?
이번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
그리고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정의부터
국제정치적 의미와 파장, 그리고 이란 내부 상황과 핵 개발 의지의 향방,
미국의 경제·군사적 의도까지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향후 이란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중동의 권력 지형과 국제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중국은 이란 사태에서 어떤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러시아, 북한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춘근 박사 저서
전쟁과 국제정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57677

👉 Insight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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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출연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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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하 판매 강요 멈춰달라” 中 자동차 딜러 협회 공동서한

출혈 경쟁의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중국 자동차 유통업계가 질서 회복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등 장강삼각주 4개 지역의 자동차 딜러협회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지난 30일 자로 발표한 공동서한에서 “장강삼각주 지역 딜러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손해를 감수한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주요 경제권인 장강삼각주는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핵심 시장이다.

그러나 서한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딜러사들은 재고 부담이 한계선을 넘고 현금 유입이 끊긴 데다 판매가 급감하면서 비용과 실적에서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한은 특히 “제조사의 지속적인 ‘재고 밀어내기’와 차량 가격 역전 현상이 심각하다”며 일부 차종은 출고가가 시중 판매가보다 높아 딜러사들이 차량 한 대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은행들이 장강삼각주 지역에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잇달아 중단한 것도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대출이 막힌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가 속출하자, 금융사들은 자동차 할부 대출 건당 제공하던 수수료를 최대 11% 삭감해 딜러사들의 손실폭이 커진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 소비자들의 구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일일 방문 고객 수도 급감했고, 실제 구매 전환율은 30% 이상 떨어졌다고 딜러사들은 밝혔다.

이어 시장 질서 붕괴를 바로잡기 위한 긴급 개선 사항으로 ▲판매 목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말고 지역 시장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할 것 ▲딜러가 자체적으로 재고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 ▲강제 옵션 판매나 불합리한 부품 외매 평가 등 비합리적인 실적 기준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신차뿐만 아니라 비인기 재고 차량 처분을 위한 보조금 또는 금융 할인 프로그램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한때 정부 주도로 급격한 팽창을 겪었지만, 경기 둔화와 과잉 경쟁 속에서 빠르게 ‘도태 경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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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美서 재판 예정…은행 사기·대북제재 위반·기술절도 혐의

중국 기업 화웨이 테크놀로지스가 장기간 이어진 형사 기소 사건에서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여러 혐의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 지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7월 2일(이하 현지 시간) 화웨이 및 그 계열사들을 상대로 한 총 16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CCP)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조직 범죄, 미국 기업 6곳으로부터의 영업비밀 절취, 은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다.

도넬리 판사의 이번 판결로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며 첫 재판이 2026년 5월 4일로 예정돼 있다.

화웨이는 홍콩에 기반을 둔 위장 회사 스카이컴을 이용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거래를 했으며 1억 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을 위해 다수 은행을 기만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는 또한 화웨이가 전 세계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를 확장하기 위해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화웨이 측은 보도 시점까지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2024년 11월 화웨이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들이 “표적 수사 대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수개월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무역, 국가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인 갈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웨이의 사업 관행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장기 수사 과정에서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晚舟)는 과거 기소돼 캐나다에서 약 3년간 구금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조건부 기소 유예 협정에 따라 멍완저우에 대한 기소는 철회됐다.

화웨이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약 20만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9년부터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해 왔으며 이에 대해 화웨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소비자 전자제품 제조 외에도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칩 제조 분야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6월 보도에서 최첨단 AI 및 관련 하드웨어 개발 경쟁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 공산 정권 간 ‘군비 경쟁’과도 같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반도체 생산 강국인 대만은 지난 6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새롭게 시행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수출 제한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며, 중국 공산당이 첨단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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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송언석 “당 개혁의 최적임자”

“黨 변화·혁신 절박…낡은 관행·제도 벗고 시대 선도할 것”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걷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기용된 것은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 회복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경기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후 당 쇄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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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위기 실태…지방정부, 연금서 7조원 빼내 채무 상환

감사당국 보고서, 교육·민생 예산으로 공무원 급여 지급하기도

중국 지방정부들이 국민연금 등 민생 재원을 대규모로 전용해 공무원 임금 지급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정부 감사기관이 직접 이를 공개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국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중국 회계 감사 기구인 심계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중앙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입·지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1325억 위안(약 27조 원)에 달하는 지방 특수 채권 운용 관련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개 성(省) 지방정부가 연금·교육·농업 보조금 등 각종 민생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해 공공시설 건설, 부채 상환,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3개 성에서는 400억 위안(약 7조 58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정부 운영비와 부채 상환 등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예산을 허위 지출 처리해 정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농업 지원금을 지방 공무원 임금 지급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보조금을 최대 9년간 지급받지 못한 농가도 있었다.

중국 공산당(중공)은 그동안 민생을 지키기 위한 핵심 예산으로 ‘3보(三保)’ 예산(기초 민생비, 공무원 임금, 정부 필수 운영비)을 강조해 왔는데, 지방정부들은 이 자금을 그동안 자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충당해 왔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시사평론가 왕허(王赫)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민생 자금의 전용은 중공 체제에서는 이제 상시적 관행”이라며 “감사원이 해마다 이런 문제를 적발하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어,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은 수십 년간 국가를 통치해 왔지만, 여전히 공공 재정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미국처럼 예산안이 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대상 9개 성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까지도 불법적인 ‘숨은 부채’를 계속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국영기업을 동원해 정부 대신 빚을 지게 하거나, 심지어는 자선단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편법까지 동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푸젠성 진장(晋江)시는 2024년 9월 이후 도내 9개 자선기관으로부터 15억 위안을 차입해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했다.

국유 투자 플랫폼을 통해 농촌 마을 주민이나 마을 단체 명의로 총 46억 위안의 대출을 모아 부채 상환에 사용한 지자체도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부를 조작해 23억 위안의 정부 부채를 ‘허위 상환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채무는 42조 위안, 숨겨진 도시 투자채와 비공식 부채는 57조 위안에 달한다. 중앙 재정 부채 30조 위안까지 합하면, 총 국가 부채는 129조 위안으로,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126조 위안을 초과하며, 사실상 국가 전체가 과잉 부채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국제 경고 기준인 GDP 대비 부채비율 60%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중국 민간 금융 전문가 쉬전(徐真)은 “기업이라면 현금 흐름이 끊기면 곧 파산이다. 중공이 연금까지 건드리는 건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악화로 세수는 줄어들고, 대신 각종 비세 수입으로 구멍을 메우려다 보니 결국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에 나서는가 하면, 지방정부의 ‘특별 채권’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별 채권이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왕허는 “지방의 특별채는 본래 수익성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상환해야 하지만, 대부분 적자 사업”이라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와도 상당수가 엉뚱한 데로 전용되거나,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해 부채만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쉬전은 “이제 지방정부에 수익 낼 만한 프로젝트가 남아 있지 않다”며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판매하는 30년, 50년짜리 초장기 국채나 특별채는 가능하면 개인이 사지 않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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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사성 폐수 의혹…원안위 현장 조사 결과 ‘정상’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가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북한과 맞닿은 강화도 현지에서 직접 측정까지 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날 “국내에 설치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해 측정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상 없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전국 244개 지역에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설치해 평균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다며 이날 11시 기준 전국 측정값은 시간당 0.059~0.212μ㏜로 평상시 자연 방사선 준위인 시간당 0.05~0.3μ㏜ 수준이라고 했다.

최근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평소 대비 8배(시간당 0.87μ㏜)가 넘는 방사성 준위가 계측됐다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발 주장에 대해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현장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측정한 결과 시간당 0.2μ㏜ 이내로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화군 최북단 북성리 지역에 설치해 운영 중인 환경방사선감시기도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시간당 0.143μ㏜로 정상 준위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국민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북한에 방사능 처리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흘려보낸 핵 오염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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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당 쇄신’…송언석 비대위 ‘친윤색’ 더 짙어져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쇄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양새다. 친윤석열계(친윤계) 인사들이 당 지도부 곳곳에 포진된 가운데 이달부터 새로 꾸려질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친윤색이 짙어졌다는 지적이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 전국위원회의 이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송언석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은 투표자 548명 중 찬성 417명(찬성률 77.5%)으로 원안 의결됐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을 상정했다. 비대위원엔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재선 조은희(서울 서초갑), 초선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이, 원외에선 박진호 경기 김포갑, 홍형선 경기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낙점됐다.

일각에선 이번 비대위 지도부를 향해 ‘친윤색’이 더 짙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정권 때 주류를 형성한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비대위에 포진됐기 때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번에 선출된 비대위원 모두 친윤계 인사들로 분류된다.

앞서 진행된 원내지도부에서도 핵심 친윤계 인사인 김은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그래선지 당 안팎에선 대선 패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난 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혁신위원회가 생기면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부터 써야한다”고 밝혔음을 알렸다.

안철수 의원은 “일단 백서팀을 먼저 가동하고 그게 끝나고 새 당대표가 뽑히면 당대표가 백서를 참고해서 혁신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보수진영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진정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개혁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당 지도부에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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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험대 오른 與김병기,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인 그는 민생·개혁 법안 관철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상태다.

자신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선지 그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13조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그는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의 전향적 검토’를 말했다만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상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안 처리도 언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둔다”고 운을 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을 토대로 ‘6월 임시국회’가 문 닫기 전까지 추경안과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4일 종료된다.

우태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원내대책회의 발언을 살펴보면 여당이 6월 임시국회 안으로 추경안 처리 및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지난달 말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 이날 특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일 안으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추경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으로 추경 취지를 규정한 상태다. 이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추경을 단독 의결할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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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CCTV업체 영업 금지, “국가안보 위협”

캐나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6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CCTV(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정부가 관련 법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한 후 하이크비전 캐나다 현지법인에 “캐나다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캐나다 사업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는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에서의 지속적인 영업이 캐나다 국가안보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캐나다 보안•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증거를 평가한 다단계 검토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정부 부처, 기관, 국영기업들의 하이크비전 제품 추가 조달을 금지할 것이며, 기존 장비의 퇴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모든 캐나다인이 이 결정을 주목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

하이크비전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주캐나다 중국대사관은 6월 28일 성명을 발표, 이번 결정이 양국 간 무역 협력을 저해한다며 비판했다.

중국대사관은 중국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크비전의 지배주주인 국유기업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하이크비전은 지난 11년간 글로벌 영상감시장비 시장에서 27.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 세계 제1의 공급업체다. 2015년부터 하이크비전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중국 최대 감시장비 공급업체 중 하나인 하이크비전은 중국 공산정권이 반체제 집단과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것을 도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펜실베이니아 소재 영상감시 정보업체 IPVM은 하이크비전이 중국군의 주요 공급업체이며, 중국 공산정권에 죄수 심문, 신장지역 강제수용소 운영, 시위자와 파룬궁 수련자 추적 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안면인식 기술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IPVM 정부연구 담당 디렉터 코너 힐리는 하이크비전 장비가 해커들의 정보 접근 경로를 열어주는 소프트웨어상의 취약점을 “일관되게” 노출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보안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이 회사는 보안과 인권 침해 우려로 인해 미국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를 포함한 다수의 정부 부처와 기관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2022년 11월 영국도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하이크비전 카메라를 포함한 중국 CCTV 카메라 신규 구매를 금지하고 기존 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중국의 모든 개인과 조직이 정보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에 데이터를 넘겨야 한다고 강제하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인용했다.

하이크비전은 인권 유린에 연루됐다는 것을 부인해 왔다. 2024년 12월 이 회사는 5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에서 맺고 있던 정부와의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투자캐나다법(Investment Canada Act)

캐나다는 투자캐나다법에 따라 정부가 캐나다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

3월 5일 정부는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검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경제 안보를 국가안보 범위 내에 추가하고 첨단 감지 및 감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포함하는 정부의 민감기술 목록(Sensitive Technology List)을 포함시켰다.

이 업데이트 직전에 졸리는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이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워싱턴과 오타와 사이에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월 28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웃 국가들에 “중국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북미 요새(Fortress North America)’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에 보조를 맞추라고 한 것이다. 졸리 장관의 발언은 베센트의 주문에 부응한 것이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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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 내 ‘北 노트북 농장’ 29곳 적발…북한인들, 미국인 신분 도용해 원격취업

미 당국이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취업 행태를 수사해 미 전역의 ‘노트북 농장(laptop farm)’ 29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다수를 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관련 기관 공조로 미국 내 16개 주에서 노트북 농장 29곳을 수색해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 29개 금융 계좌와 21개 사기성 웹사이트를 동결하고 약 200대의 노트북을 압수했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노트북 농장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들을 미국 기업의 IT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이들이 원격으로 미국 내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접속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미 법무부는 이번 기소 사건에 관련된 북한 노동자들이 2021년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과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대만 등지의 조력자 도움을 받아 미국인 신원 80여 개를 이용해 100개 이상 미국 기업에 취업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 중에는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기업들도 있었다.

피해 기업들이 입은 손해액은 법률 비용과 컴퓨터 네트워크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300만 달러(약 40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범행 조력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 젠싱 대니 왕 일당은 왕의 자택에서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취업시킨 기업들에서 급여를 받아 해외 금융망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대가로 총 69만6000달러(약 9억4000만원)를 받아 챙겼다.

미국 기업에 원격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 일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방산 관련 업체에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이 적용되는 민감 정보에 접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원격취업을 통해 회사 소유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발급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UAE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2021년 미 애틀랜타 및 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 이후 점차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브렛 리더먼 부국장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속이고 민간인 신원을 도용하고 있다”며 “FBI와 협력 기관들은 관련 인프라 파괴와 수익 압수, 해외 IT 노동자 기소, 미국 내 방조범 체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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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초한전’ 대해부 시리즈] ① 태생적으로 사악한 유전자

중국공산당은 기본적으로 항상 전쟁 상태에 있다. 그것에게 평화나 공존은 없으며 불리할 때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전방위적이고 제한 없는 투쟁만 있을 뿐이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과 한국 등 아시아, 호주,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공산당의 손길이 뻗지 않은 곳은 없다. 세계는 미중 대결을 패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중공의 승리로 끝난다면 더는 공산당에 제대로 맞설 상대는 없으리라는 점이다.

본지 에포크타임스는 중국공산당이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의 실체를 파헤치는 시리즈물을 기획했다. 한국 독자들도 그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이다. – 편집부


최근 미국 청년층 사이에서 급증한 마약 펜타닐 중독 사망 사례는 그저 미국의 의료 서비스 미흡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일까? 중국공산당(중공)의 전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건 ‘마약 전쟁’이라는 이름의 비대칭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이라 말한다.

매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다. 뉴욕시에서만 연간 3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가운데, 중공은 이를 하나의 ‘화학전’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초한전은 전방도 후방도, 최소한의 룰이나 규칙도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최저선도 없는 무제한 전쟁을 뜻한다.

중공의 초한전, 기존의 유형 벗어난 신종 전쟁

역사적으로 전쟁은 열전(군사적 충돌)과 냉전(정치·이념적 대립)의 두 가지 양상으로 분류돼 왔다. 20세기 냉전은 핵무기와 군사 동맹, 첩보전과 선전전, 대리전 등의 형태로 전개됐다. 아무리 치열한 전쟁이라도 일정한 ‘룰’과 ‘국제적 관행’이 존재했다. 제네바협약은 포로와 민간인을 보호했고, 외교 관계는 비엔나협약의 틀 속에서 이뤄졌다.

중공은 이런 질서에서 벗어나 ‘제3의 전쟁’을 시도한다. 그것이 바로 ‘초한전’이다. 1999년, 중공 인민해방군 공군 중령인 차오량(喬良)과 왕상후이(王湘穗)는 ‘초한전’이라는 책을 통해 이 개념을 세계에 소개했다.

초한전은 말 그대로 “모든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다. 이들은 초한전을 “물질적·정신적·기술적 경계는 물론이고, 규칙·도덕·법률·금기까지도 넘나드는 전면적인 투쟁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1999년에 본격적으로 소개됐지만, 그 배경이 된 사고방식은 중공의 첫 시작부터 존재해 왔다.

이는 ‘전쟁의 마키아벨리즘’, 즉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전략을 체계화한 것이다. 군사 교전뿐 아니라, 첩보, 경제, 과학, 생물, 사이버, 마약, 심지어 문화 전쟁까지 총동원되는 다차원적인 공세다.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가 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중공은 창립 초기부터 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했다. 태생적으로 악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펜타닐 사태도 초한전…“협상은 시간 끌기 연막작전일 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서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중공은 미국의 국내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대화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20% 관세를 감수하는 쪽을 선택했다.

미 하원 ‘미국-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중공특위)는 2024년 4월 16일 보고서에서 “중공은 제조사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며 펜타닐 전구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타국에 재앙을 초래해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비대칭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캐시 파텔은 2025년 6월 한 인터뷰에서 “중공은 미국 청년—경찰, 군인, 교사 등 미래 사회의 중추가 될 인물들—을 타깃 삼아 펜타닐 위기를 전략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펜타닐 사망자는 4만 8422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중공에 펜타닐 전구체를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들은 규제 대상이 된 화학물질에 대해 ‘은폐 분자’(화학적 우회 수단)를 끼워 넣어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우회 경로를 창출해 낸다.

중남미 마약 카르텔도 미국에 마약을 밀반입하지만, 중공의 펜타닐은 단순히 마약 밀매 차원이 아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미국 사회 파괴 전략이다.

중공이 협상에 시간을 끄는 것은 증거를 확인하거나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공은 펜타닐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입증됐듯, 중공과의 협상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난다. 중공에 있어 협상은 초한전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작전에 불과하다.

자국 민간인을 총알받이로… 영화보다 더한 실화

중공은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상대방의 ‘인간성’, ‘도덕심’을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전략을 사용했다. 대표적 사례가 국공 내전(1940년대)이다.

당시 중공은 국민당이 지키고 있던 도시를 공격하면서 무장하지 않은 노약자, 심지어 어린이와 여성들을 맨 앞에 총알받이로 내세웠다. 중국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려던 국민당 군인들은 차마 사격을 할 수 없었지만, 민간인 희생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중공군은 거침없이 진격했다.

1947년 3월 말 벌어진 산둥성 멍량구(孟良崮) 전투에서 국민당군의 최정예 부대인 74사단의 처참한 패배도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지키지 않는 공산당의 악랄함 때문이었다.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한 장교의 2005년 회고에 따르면, 중공군은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를 앞세워 돌진했다. 중공 ‘토지 개혁’의 희생자들이었다. 두 번째 돌진 때는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의 아이들’이 총알받이로 끌려 나왔다. 차마 총을 쏠 수 없었던 국민당군은 중공군이 코앞까지 다가와 진격할 때 반격해 가까스로 격퇴할 수 있었다.

마지막 돌진 때 중공군은 더 극악한 수단을 사용했다. 이들은 하얀 천으로 전열을 가린 채 국민당에 접근했고, 국민당군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 대기했다. 하얀 천이 걷히자 벌거벗은 여성들이 후방의 인민해방군 총칼에 밀려 다가오고 있었다. 이들은 ‘지주와 부농, 반혁명분자의 아내와 딸, 며느리들’이었다. 국민당군은 거의 대응 사격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전투를 겪으며 74사단은 전멸했다. 항일 영웅이었던 장링푸(張靈甫) 사단장은 순국했다.

이듬해 1948년 동북부 지린성 창춘 포위전에서도 중공은 또 한 번 민간인을 볼모로 잡는 작전을 들고나왔다. 5개월간 봉쇄 작전을 벌였다. 도시에 갇힌 민간인 20만 명이 굶어 죽었고, 국민당 군인들은 식량 부족과 도덕적 압박 속에서 저항 의지를 잃었다. 심지어 굶주린 일부 주민은 어린 자식을 중공 병사에게 맡겨두고 도망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전쟁터에서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행위는 매우 비열한 비인도적 행위로 공분을 일으킨다. 주로 극단적인 테러 단체가 활용하는 수법으로, 최근에는 중동의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 국제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공은 국가 권력 차원에서 이를 전술의 하나로 채택한 집단이다. 중공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초한전의 뿌리는 공산주의 유전자…모든 수단을 전쟁화

중공이 집권한 이후 초한전 전략은 모든 영역에 적용됐다. 내부적으로는 반대파 숙청과 전통 가치 파괴에 활용됐고, 외부적으로는 첩보·통일전선·사이버공격·기술전 등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활동은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1999년 출간된 ‘초한전’은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의 핵심 명제, 즉 “공산주의(자)는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으로 전복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와 궤를 같이한다. 즉, 법·윤리·문화·시장경제 등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체계는 공산당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며, ‘초한전’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다.

중공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항상 전시 체제에 있는 전쟁 기계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식의 최저선을 무너뜨리고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냉전 종식 후 서방은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중공을 세계 경제 체제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이는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이 됐다. 중공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은 전략적 속임수였다. 서방이 정신을 차렸을 때, 중공은 이념 전쟁을 뛰어넘는 더 교묘한 초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맺음말 : 중공과의 싸움은 인류 생존 걸린 악마와의 전쟁

중공은 단순한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다. 인간성과 신성을 모두 부정하는 ‘공산주의 유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악한 정권이다. 중공의 모든 전략은 룰 밖에서 벌어지는 초한전이다. 싸움은 형식을 가리지 않고, 수단은 비도덕적이며, 속임수와 거짓말은 끝나지 않는다.

이번 시리즈는 중공이 어떻게 초한전을 전략화해 활용하는지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중공이 가장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 전쟁 기계가 어떻게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지 밝힘으로써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연재 순서
① 태생적 악의 유전자
② ‘붉은 트로이 목마’, 미국을 파괴하다
③ ‘붉은 특전대’의 글로벌 공작
④ 미국 사회를 꿰뚫는 ‘붉은 대리인’
⑤ 신앙과의 전면전: 신과 악마의 대결
⑥ 초한전에 맞서는 전략은 무엇인가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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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드러난 중국의 한계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통해 세계는 중국의 한계를 명확히 목격했다.

수년간 분석가들은 중국이 첨단 기술 산업, 해군 전력, 외교단 규모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힘의 변화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동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2년 전 베이징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중재했다. 같은 해 말, 미국 주도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 주도의 브릭스(BRICS) 블록은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중동 지역 4개 회원국을 새로 받아들였다.

이 블록은 2009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의해 형성됐으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합류하면서 확대됐다.

하지만 12일간의 이스라엘-이란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행동과 중국의 침묵은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힘의 격차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미국은 6월 21일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 핵심 핵시설을 공격하며 동맹국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이틀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발표했다. 이 휴전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에 대한 베이징의 지원은 대부분 수사적 차원에 머물렀다. 말로만 지원한 것이다.

중국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란 공습을 둘러싸고 미국을 비판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들과 중국•러시아 주도 안보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와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란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휴스턴 세인트토마스대학교 국제학과 예야오위안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격차가 드러났다는 것은 각국이 미국에게로 더 가까이 이동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가 두 강대국이 이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가는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친중국 입장에서 벗어나 중립적 입장으로 이동할 것임을 의미한다.

영국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크리스토퍼 볼딩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베이징은 미국의 초점이 아시아, 특히 중국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이스라엘-이란 전쟁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도록 만들수록 중국에 더 유리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문가 알렉산더 리아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다음 수순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그는 “베이징은 동방이 부상하고 서방이 쇠퇴한다는 기존의 세계 정세 평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들이 전략적 방향의 경로를 바꿔야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가운데)이 2025년 6월 26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의 9개 정식 회원국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 중국의 지원은 수십 년에 걸친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경제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Pedro Pardo/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국의 전략에서 이란이 맡은 역할

중국의 지원은 이란이, 수십 년에 걸친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핵농축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스라엘-이란 전쟁 며칠 전 이란이 400킬로그램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높은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서를 연결하는 이란의 위치는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 이 외교정책 플랫폼은 글로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2016년 이란을 방문했으며, 이때 양국은 이른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

2021년 베이징과 테헤란은 25년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이란의 통신, 은행, 항만 및 기타 인프라에 4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중국에 석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국은 이란 원유의 약 90%를 구매하고 있다. 시장 정보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작년 일일 물량은 약 150만 배럴이었다.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 간 석유 거래는 일반적으로 중국 위안화나 물물교환으로 이뤄진다. 이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무역량을 줄임으로써 탈달러화와 글로벌 무역에서의 위안화의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베이징의 야망과 일치한다.

나토의 부상

올해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회원국들이 2024년 평균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 것을 고려할 때 나토 군사비 지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총 2조7천억 달러 중 약 55%를 차지했다. 나토의 지출이 두 배로 늘어나면 이 비율은 약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는 또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명시한 조약문 제5조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6월 25일 나토는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로-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상호 연결돼 있다”고 명시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4개 파트너국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다.

중국은 나토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나토 정상들이 2025년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25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루 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의 관심 확대를 비판했다. │ Omar Havana/Getty Images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 26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군비 증강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의 관심 확대를 비판했다.

리아오는 나토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역 안보동맹을 글로벌 규모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는 “그런 대대적인 확대가 일어난다면 중국공산당에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확대는 나토 조약 제5조, 즉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원칙이 인도•태평양 국가들까지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으며, 단지 적절한 시기와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과의 어떤 분쟁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집단, 즉 나토와의 분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대만 점령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학 컨설팅업체 킬로 알파 스트래티지스의 창립 파트너인 에이미 K. 미첼은 트럼프가 인도•태평양에서 나토와 같은 안보동맹을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현재로서는 트럼프 자신과 그의 예측불가능성이 중국에 대한 주요 억제 요인”이라며 “중국공산당은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다룰지 원점에서 재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전쟁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베이징은 6월 20일 펜타닐 전구체 2종에 대한 새로운 통제조치를 발표했다. 왕샤오홍 중국 공안부 장관과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 간의 모처럼의 회담 하루 뒤였다. 중국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샤오홍은 퍼듀에게 중국이 마약과 불법 이민 억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한 20%의 펜타닐 관련 관세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약 50%로, 이는 펜타닐 관세, 10% 상호 관세,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존 관세로 구성된 누적 세율이다.

한 노동자가 2025년 6월 1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제조업체에서 철강 기계 부품을 옮기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의 5월 공장 생산이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다. │ STR/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국은 지난주 미국과 추가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5월 제네바에서 협상한 조건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펜타닐 밀매와 관련된 20%의 미국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희토류 원소 수출에 대한 베이징의 지연 전술은 양국 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중국 상무부는 6월 27일 기본협정의 일환으로 “법률에 따라 통제 품목에 대한 적격 수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희토류 수출에 대해 한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희토류는 현대 제조업의 필수 구성요소인 영구자석 생산에 필수적이다. 또한 군사 장비에도 중요하다. 중국의 수출 허가는 민수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

볼딩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에 대한 거의 독점적 통제권을 더욱 꽉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자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 외에도, 양측이 서로 어떻게 싸울지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군의 군비 강화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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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의사결정 조정 기구 설립…“시진핑 배제 가속”

중국공산당(중공)이 최고 지도부 차원의 ‘의사결정 조정 기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정치적 변화 조짐을 드러냈다. 시진핑 중공 총서기의 권력에 변동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공식적 사례로 관측됐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 중앙 의사결정 조정 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기구 설립 취지는 “중대한 업무에 대해 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강화하고, 중점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7월 1일은 중공 창당 104주년 기념일이다. 이번 ‘의사결정 조정 기구’ 설립은 중공이 창당 기념일을 맞아 지도 체계를 점검하고 당 중앙을 쇄신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특히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최근 불거진 그의 실각설을 잠재우고 권력이 안정됐음을 과시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중국 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사평론가 웨산은 지난 30일 NTD와의 인터뷰에서 “신화통신 기사는 시진핑의 발언 내용을 전혀 전하지 않았고, 그가 ‘총서기로서 회의를 주재했다’고만 했다”며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다고 곧 그가 최고 권력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화통신 기사문에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와 같은 표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이는 지도부 회의를 보도하는 관영매체 기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또한 ‘집중적·통일적 지도’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기사문에서는 “통일적 지도는 대체(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역할에 충실하되 월권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소개했는데, 권력 독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이 돌연 ‘의사결정 조정 기구’ 설립을 지시했다는 점도 의문으로 지적된다. 그는 지난 10여 년의 집권 기간 내내 중공의 전통적인 집단지도 체제를 거부하고 단독집권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경영대 헨리 가오 법학 교수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시진핑이 여전히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런 기구는 필요 없을 것”이라며 “최근 시진핑의 군 고위 측근이 잇따라 숙청당하고 있는 점과 결부해서 보면, 그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선밍스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번 ‘의사결정 조정 기구’ 설립이 최근 거론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확대회의에 원자바오, 후진타오 등 원로가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정 기구 설립은 원로들의 정책 개입에 제도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밍스 연구원은 또한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1인 독단을 경계하고 과거의 ‘집단지도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이번 조정 기구는 사실상 시진핑의 권력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며 “그를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덩샤오핑 시대의 ‘중앙고문위원회’처럼 원로 세력이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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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4.3% 증가…반도체·자동차 역대 최대 실적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49억7천만 달러로 11.6%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와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 수출도 63억 달러로 2.3% 증가해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EU 전기차 수출과 중고차 수출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바이오헬스(36.5%↑), 선박(63.4%↑), 컴퓨터(15.2%↑), 자동차부품(2.4%↑) 등 일부 품목도 증가세를 보였다.

석유제품(2.0%↓), 석유화학(15.5%↓)은 유가 하락 여파로 수출이 감소했다. 농수산식품(7.7%↑), 화장품(22.0%↑), 전기기기(14.8%↑) 등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미국(-0.5%)과 중국(-2.7%) 수출이 소폭 줄었으나, EU(14.7%↑), 아세안(2.1%↑), 일본(3.0%↑), 중남미(3.3%↑), 중동(14.8%↑), 대만(31.0%↑)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6월 수입은 507억2천만 달러로 3.3%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14.7% 감소한 반면, 비에너지 수입은 7.9% 증가했다. 이에 따라 6월 무역수지는 90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8년 9월 이후 최대 흑자폭을 나타냈다.

상반기 누적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0.03% 수준이었고,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733억 달러로 11.4% 증가해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1.7% 감소한 364억 달러에 머물렀다. 대미(-3.7%) 및 대중(-4.6%) 수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불확실성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정부는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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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차남 에릭 트럼프가 밝히는 배척과 조작…그리고 승리 [ATL]

오늘은 트럼프 그룹의 에릭 트럼프 총괄 부회장을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11살 때부터 저를 현장에 내보내셨죠.

석공, 전기기술자, 배관공 밑에서 일했고 여름 내내 아세틸렌 토치로 철근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우리를 일터에 내보내면서 부동산이란 게 뭔지 직접 체득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미국 제조업 부흥에 대한 그의 비전과 사람들을 쉽게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금융 및 기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거래해 온 은행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이하 생략…
<이어지는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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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중국 섬?”…외국인 범죄 일년 새 2280% 폭증, 67%가 ‘중국인 소행’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 경찰청이 적발한 기초질서 위반 건수 4136건 중 85% 이상이 외국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해 중국인들의 무질서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이달 26일 도내 전 지역에서 내·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계도 및 홍보·단속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홍보·단속에는 제주경찰청을 비롯해 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 협력단체 등 총 227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로 설명된 기초질서 준수 안내문을 배부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며 무단횡단 등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계도·단속을 병행하며 기초질서 준수를 환기시켰다.

30일 제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도에서 무질서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413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17% 증가했다. 특히 이 중 3522건(85%)이 외국인 관련 건수로, 전년 동기(148건) 대비 무려 228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가장 많은 기초질서 위반 사안은 무단횡단이 37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쓰레기 무단 투기(189건)로 나타났다. 이어 노상방뇨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55건으로 급증해 ‘클린 제주’ 이미지를 해쳤으며 인근소란 행위도 11건에 이르렀다.

특히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최근 6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67%가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체류와 관련된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기초질서 문화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특히 관광객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방문객 밀집지역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중국인으로 이들의 소비가 제주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 역시 꾸준히 증가, 2019년 기준 중국인은 제주도의 약 981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소유 면적의 43.5%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자는 제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동시에 관광객 분산 문제와 치안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투자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로 문화적 충돌과 경제적 변화가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9월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피의자 2명이 같은 중국 국적 여성을 납치하는 장면. ⎢ 제주서부경찰서

전문가들은 제주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과 ‘고급 관광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비해 내국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 체류와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로 인해 경제적 기회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균형 잡힌 발전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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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병원서 장기 밀매 주장한 의대생 사망…의혹 커져

수개월간 이어진 중국 의대생 내부고발자의 사망 사건 조사 결과가 자살로 결론 났지만 유족과 여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망 일 년이 지나 자살로 결론 난 뤄솨이위는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위치한 샹야 제2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의대생으로, 대학원 졸업을 불과 몇 주 앞둔 2024년 5월 학교 기숙사 건물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셔츠 단추 두 개가 떨어져 있었고, 침대 위에서는 부서진 안경이 발견됐다.

뤄솨이위 사망은 같은 병원 소속 의사 류샹펑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생했다. 류샹펑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뤄솨이위 사망 몇 달 뒤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뤄솨이위는 류샹펑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장기 밀매에 가담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다.

뤄솨이위 가족의 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뤄솨이위가 아동 장기 기증자를 물색하라는 병원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을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사망했다.

올해 6월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은 병원 부속 센트럴사우스대학과 함께 뤄솨이위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공동으로 결론지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는 뤄솨이위 부모는 당국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발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뤄솨이위 아버지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적었다.

뤄솨이위 가족은 이후 당국의 공식 발표에 반박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조사단 자체가 이미 이해관계 충돌을 안고 있다고 가족 측은 주장했다. 가족 측은 대학이 이 사건과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다른 한 팀도 편향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공동 조사를 이끌었던 창사 공안국의 한 지부는 이전에 뤄솨이위 사망에 대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내용이 성명에 담겼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뤄솨이위 가족이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종종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다. 그의 아버지가 대중의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한 동영상 한 편은 1400만 회 재생되기도 했다.

“감사의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한다.” 한 네티즌이 해당 게시물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과 가족은 오늘 이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큰 대가를 치렀다.”

장기 취급 관련

뤄솨이위는 2021년 중난대학 샹야 의과대학에 입학해 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샹야 제2병원 신장이식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임상 실습 중에는 병원 간담췌외과 부주임인 류샹펑 밑에서 일했다.

당시 류샹펑에 대한 익명 고발이 온라인상에서 잇따랐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병원 내부자들은 류샹펑이 환자들의 증상을 과장하고 의심스러운 고가의 약을 판매했으며 근거 없는 이유로 고비용 수술을 자주 권유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의사가 아버지의 췌장과 비장을 암 의심을 이유로 제거했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은 류샹펑이 건강한 담낭을 제거한 뒤 담석을 넣어 환자 가족에게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2022년 여름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병원은 류샹펑을 정직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류샹펑이 다섯 명의 환자에게 손상을 입히고 한 명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힌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 환자 중 누구도 원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뤄솨이위는 류샹펑의 몰락 몇 달 전까지 그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에포크타임스가 검토한 그의 사적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 기록에서 확인됐다.

뤄솨이위가 몰래 녹화한 영상에는 류샹펑이 한 환자의 소장을 거의 5피트(약 152cm)가량 잘라내며 응급실 의사에게 “길면 길수록 좋다”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류샹펑이 잘라낸 그 소장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뤄솨이위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서 4시간가량 이어진 대화를 인용하며 류샹펑이 해당 장기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뤄솨이위 부모는 이를 장기 이식 의미로 해석했다. 류샹펑만 고소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2022년 7월 중국판 틱톡인 도우인에 올라온 글에서 샹야 병원 한 의사는 신장 이식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수술 비용 외에 ‘신장 공여자를 찾는 비용’으로 20만 위안(약 385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하며 병원이 장기 거래를 ‘상업화’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뤄솨이위 가족은 전했다.

뤄솨이위는 이력서에 3년간 200건 이상의 신장 이식 수술에 참여했다고 적었다.

입학 허가서를 받은 직후 뤄솨이위는 샹야 병원 신장이식 외과의사로부터 임무를 받았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녹음에 따르면 해당 외과의사는 병원에서 ‘표본’으로 사용할 아동 장기 12개(남녀 각 6개)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사건 발생 시점까지 뤄솨이위는 충분한 장기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고 가족 측은 전했다.

또 다른 녹음에서는 뤄솨이위가 인근 도시에서 신장 2개를 인수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 목소리가 뤄솨이위에게 간(肝)도 원하는지 물었고 뤄솨이위가 거절하자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문의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대박이다”라며 다른 남성이 답하는 듯했고 이어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뤄솨이위의 아버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캡처 화면에 따르면 뤄솨이위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서비스 청구’ 명목으로 44만 위안(약 6100만원) 이상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액을 샹야 신장이식과의 수간호사에게 송금해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됐다고 뤄솨이위 가족은 밝혔다.

공식 발표에 대한 의문

뤄솨이위 가족은 사망 후 뤄솨이위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를 발견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장치 내 데이터 상당 부분이 사라졌고 가족은 한 달 넘게 일부 자료를 복구하는 데 힘썼다고 전했다. 2022년 생성된 한 폴더는 ‘고발 자료’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 역시 뤄솨이위의 아버지가 온라인에 공개한 캡처 화면에서 확인됐다.

가족은 경찰이 사건을 자살로 결론 내는 데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뒤 물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캡처 화면에는 병원이 뤄솨이위 사망 직후 85만3000위안(약 1억6378만원)을 가족에게 송금하고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요구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중국 당국은 뤄솨이위 가족이 언급한 자금 이체 문제는 뤄솨이위가 근무하던 부서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간호사를 포함해 관련자 네 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에서는 뤄솨이위의 기기에서 문서를 복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자료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가족이 지적한 폴더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뤄솨이위가 학업 성적 부진을 이유로 자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뤄솨이위 가족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대중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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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내각 들여다보니…절반이 ‘여당 의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상당 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내각 인선의 상당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부분이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선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인선에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전재수 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성환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강선우 의원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도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고, 최근 국회에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인선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인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유정 의원이 대변인에 각각 발탁됐다.

이를 두고 현 정권이 집권 초기 국정 동력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금 정부에서 지명한 내각 후보자들은 대부분 정치권에서 ‘친이재명계’ 인사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아닌가”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이같이 인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내각에선 ‘새 정부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그렇다.

그중 에너지 기업에서 활동해 온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공무원 경험을 갖춘 점에서 다양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대통령 철학을 구현할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새 정부의 남은 장관 인선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남았다. 국토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의원 출신의 맹성규 의원과 윤후덕 의원의 이름이, 문체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유홍준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문재인 정부)의 이름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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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직 물러난 김용태 “국민의힘 개혁 0점” 작심 비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49일 만의 일이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운을 뗐다.

김용태 위원장은 “근본적 개혁을 원치 않는 표면적인 혁신의 구호들에 많은 동료 의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또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비관하지 않겠다. 보수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정치가 올바르게 되기를 바란다. 당원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 새로운 국민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후 진행된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민의힘 개혁 수준’에 대해 “0점”이라며 “기득권 와해 자체가 시대정신이며 앞으로도 그런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본인의 비대위원장 시절 성과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절연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이끌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향후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불출마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금 제 역할은 전당대회 출마가 아니다”라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돌아가 동료 의원들과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오늘은 제가 물러나지만 제2의 김용태, 제3의 김용태가 나타나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개혁에 공감하는 세력들과 연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일부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 당 의사결정기구를 정해야 하고, 비대위 성격은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길 기다릴 게 아니라 실패했던 여당으로서의 역사를 청산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의 비대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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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국힘, ‘하루일정’ 반발 퇴장

민주 “정쟁에 민생 골든타임 놓칠 수 없어”…국힘 “입법 독주 넘어 예산독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하루만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는 것이지, 졸속 심사로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며 “한 위원장은 당장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멈추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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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최대 50%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모든 국가에 일괄적인 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협상이 아닌 통보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나는 지금 당장 이 조치를 취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 없이 종료하고, 즉시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효력이 발생한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개별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며, 관세 서한 발송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에 비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일본산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인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하다. 우리는 큰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나지 않아도 된다. 편지를 보내 ‘축하한다. 미국에서 팔 수는 있지만, 25%, 35%, 50%, 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무역 불균형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내 사업 매각 시한이 오는 9월 17일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해 “틱톡을 인수할 부유한 사람들, 매우 부유한 그룹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진핑이 결국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집약 산업에서의 불법이민자 활용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이민단속이 농부들을 파괴할 수 있다”며, 농장주와 호텔업주가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지지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농민 지지자”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보조금 정책에 대해 “사기 같은 사업에 세금이 쓰이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어 중단할 경우 애매한 상황이 된다”며 현실적인 접근 필요성도 시사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베트남과의 협상도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앞서 26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우리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7 8일까지 10개 주요국과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건에 맞춰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합의가 완료된 국가들은 정식 패키지에 포함되고, 협상 중인 국가는 그 기준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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