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 국방부가 1월 23일 밤(현지시간)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미국 본토와 그 주변 지역을 미군의 최우선 방위 대상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문서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으로, 총 34쪽 분량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략 문서에 첨부한 메모에서 “국방부는 더 이상 개입주의나 끝없는 전쟁, 정권 교체, 국가 재건과 같은 과제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미국 국민의 실질적·구체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래에서는 새 국가방위전략이 제시한 4대 핵심 실행 과제, 그리고 이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대외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정리해 소개한다.

1.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

국방부는 미국 본토 방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부여한 ‘최우선 임무’라고 규정했다.
전략 문서는 “미국은 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첫 번째 우선순위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 국경 안보 강화, 서반구 전역에서의 마약 밀수 차단 등의 활동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미군은 2025년 8월부터 중남미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으며, 이후 수개월간 카리브해와 동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타격 작전을 전개하고, 베네수엘라로 오가던 제재 대상 유조선을 잇따라 나포했다.

마두로 체포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을 직접 언급하며
“새 국가안보전략 아래, 미국의 서반구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5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뒷줄)가 뉴욕 맨해튼 헬리패드에 착륙한 후 연방 요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장갑차에 탑승해 연방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XNY/Star Max/GC Images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를 지시한 뒤 그린란드 인수를 위한 발언도 더욱 강화했다. 그는 그린란드가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한 전략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구상을 지원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첫 번째 전략축에는 미국 핵전력 현대화, 사이버 안보 강화, 이슬람 극단주의 대응 등이 포함됐다.

2. 중국 및 인도·태평양 억제 전략

미군이 글로벌 전략을 재조정하는 가운데, 국방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핵무장을 갖춘 중국과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중국 측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충돌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긴장 완화 메커니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의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전략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상 우위의 협상력을 확보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미군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른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억제·거부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1도련선에는 일본 본토, 류큐열도,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등이 포함된다.

2025년 11월 17일(햔지시간), 태평양 상공에서 실시된 지역 훈련 중 미 공군 F-35A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제909공중급유비행대대 소속 공중급유기로 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있다. | Airman 1st Class Arnet Tamayo/U.S. Air Force via DVIDS

전략 문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거부 전략을 위해 효과적인 방식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 비용 분담

새 국가방위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전략 문서는 여러 잠재적 적대국들이 동시에 행동할 경우 미국의 군사 자원이 분산되는 이른바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만약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국 방위에 충분히 투자해 왔다면 이런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복지나 국내 프로그램에 투자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을 방어해 줄 것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비판했다.

전략 문서는 유럽·중동·한반도 동맹국들이 앞으로는 자국 방위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미군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략 자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 확장 억제(핵우산)는 유지하겠지만, 미국은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이 ‘의존형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 재래식 전력 운용과 전장 주도권을 맡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책임 분담 재조정은 향후 주한미군 임무의 초점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전략 문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1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NATO 회원국들이 국방·안보 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설정된 2% 목표보다 크게 상향된 수준이다.

4. 무기 생산력 강화

국방부의 새 전략 문서가 제시한 네 번째 핵심 과제는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문서는 이러한 재산업화 노력에 대해 “미군이 이번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장비·수송 및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략 문서는 또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더 많은 방위 부담을 떠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이 더 작은 위협까지 억제하거나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달 초 미국 방산 공장을 순회하는 이른바 ‘자유의 병기창’ 투어를 시작했다.

2025년 12월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 있는 앤듀릴 인더스트리 본사를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해양 부문 성장·전략 책임자인 앤드루 누스(오른쪽)와 수중 자율무기체계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Ryan Morgan/The Epoch Times

헤그세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군의 무기 조달 체계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2025년 11월 7일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열린 산업계 초청 연설에서
“우리는 실패한 구체제를 버리고, 더 민첩하고 성과 중심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2026년 1월 7일 SNS 게시물에서 레이시온을 비롯한 주요 방산업체들을 향해 ‘경영진에 대한 과다한 보상’, ‘주주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새 국가방위전략은 미군이 기존의 전통적 주요 방산업체와 협력하는 동시에, 국방부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공급업체를 확대해 미국 방산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담고 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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