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디커플링 시 중국 경제 직격탄…美 대비 취약성 뚜렷
전문가들 "미·중 디커플링 시 중국 GDP 최대 51% 급락, 충격 규모는 미국의 5~7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전면적인 수출입 금지로 확대될 경우 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가 많은 만큼,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트머스대학교 스티븐 브룩스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이른바 ‘경제적 차단’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경제적…
대법원,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 개최…사법개혁 주요 의제 논의
9~11일 재판 현황과 문제점 논의 정성호 “국민 시각서 변화 이뤄져야”·천대엽 “다양한 목소리 경청할 것”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공청회는 9일부터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분석] 미국, 대중 압박 전략 재정비…대만·남중국해 중심으로 새 NSS 공개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유지돼 온 대중 전략을 사실상 전면 수정했다. 트럼프 1기에서는 NSS가 발표되지 않았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최종안을 공개한 뒤…
中, 공직 진출 마약 전과 조회 차단…“어느 집 자제냐” 민심 폭발
내년 시행하는 새 ‘치안관리법’서 마약·성매매 전과 조회 금지 관영매체 “범법 경미자 구제 위한 조치”…네티즌 “특권층 비호” 중국에서 마약 투약 등 위법 행위 전력을 ‘봉인’하도록 한 새 치안관리 규정이 2026년 시행 예고되면서 특권층…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사법개혁, 재판 독립 고려한 신중한 논의 필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사법부 내부에서 두 법안에 대해…
영국, 정보수집 거점 우려에 中 ‘메가 대사관’ 승인 또 연기
보안 통신시설·금융 심장부 인접…英 정보기관 ‘안보리스크’ 제기 중국 강력 반발 속 스타머 총리 방중 일정과 맞물려 외교 변수로 영국 정부가 중국이 런던 도심에 짓기를 추진 중인 이른바 ‘초대형(mega) 대사관’에 대한 심사 기한을…
[에문한답]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우리 정부의 대응과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저의와 우리 정부의 대응과제는 무엇일까요? 답변_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대만 국립정치대학(臺灣)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고려대 연구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중국이…
[심층 취재]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공화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암호명 ‘아크틱 프로스트’
[심층 분석] 트럼프는 어떻게 공화당을 노동계급의 당(黨)으로 만들었나?
中 공산당 간부 장수 위한 ‘981 프로젝트’의 내막, 강제 장기 이식
[심층분석] 美∙中 간 약속은 중국의 표리부동으로 항상 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