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BI와 법무부(DOJ)는 6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의료 사기” 수사에서 약 150억 달러(약 20조원)의 손실을 적발했으며, 관련 혐의로 300명 이상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은 14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2억4500만 달러가 압수됐다고 밝혔다. 댄 본지노 FBI 부국장은 X에 올린 별도의 글에서 수백 명이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본지노는 “국장과 내가 우리 모두에 대한 맹세를 위반한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가운데 공직 부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의료 사기 수사”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수사에는 50개 연방법원 관할구역 인력과 12개 주 검찰총장이 참여했다. FBI에 따르면 주정부와 연방 법 집행기관들도 참여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전국의 의사, 전문간호사, 약사 및 기타 의료진 96명을 포함해 324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이 중 29명의 피고인은 미국 건강보험 회사들에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허위 의료 관련 청구서를 제출한 국제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에스토니아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4명의 피고인이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됐고, 7명은 미국-멕시코 국경이나 미국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낸 개인들을 이용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수십 개의 의료용품 회사들을 인수한 뒤 의료기기와 장비에 대한 106억 달러의 허위 의료 청구서를 메디케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그룹은 또한 전국 50개 주에서 훔친 시민들의 의료 정보를 이용해 허위 의료비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개의 의료 사기 사건도 발표했다. 연방 관계자들은 7억300만 달러(약 9,500억원)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과 관련해 파키스탄 소재 두 개의 마케팅 회사 소유주를 포함한 5명을 일리노이주에서 기소했다.
성명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기밀정보를 훔쳐 검사실과 기타 의료회사들에 판매했으며, 이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허위 메디케어 청구서를 제출, 수억 달러를 받아냈다.
피고인들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특정 제품을 받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는 가짜 녹음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했다.
6월 30일 발표는 연방검찰과 FBI가 의료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2024년 법무부 관계자들은 27억5000만 달러(약 3조7천억원) 규모의 의료 사기에 참여한 혐의로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 76명을 포함해 193명을 기소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백만 알의 각성제 애더럴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1억7600만 달러 규모의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치료 서비스와 관련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한 피고인은 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치료에 대해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23년에도 고령자와 장애인, HIV 환자, 임산부를 표적으로 한 25억 달러(약 3조4천억원) 규모의 의료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16개 주에 걸쳐 78명의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