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입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반영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한 차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3% 룰 입장차를 좁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오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본회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소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이 진행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가 핵심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내 방송3법 통과가 어려울 경우엔 “7월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탄력이 더해졌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진행된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감지된 것이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 원이 증가했다. 증액분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된다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의 규모는 4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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