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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부는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애리조나)의 부적절한 행위 혐의가 국방부에 제기돼 조사 중이라고 11월 24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전쟁부는 성명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시작됐으며, 군사재판 절차를 위한 현역 복귀 또는 행정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이 사안은 군사법에 따라 처리되며, 적법 절차와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다. 절차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추가 공식 논평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는 언론 매체에 낸 성명에서 “이것이 나와 다른 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의 구체적 성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켈리는 최근 영상에 출연해 군 복무자들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말한 6명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61세인 켈리는 한때 미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그는 이후 우주비행사가 됐으며, 2020년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국방부는 군 퇴역자들이 퇴직 후에도 미국 군대의 “충성심, 사기 또는 규율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과 통일군사법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법 위반자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켈리는 11월 23일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의원들이 문제가 된 영상에서 말한 것은 “군 복무자들이 불법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되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에 시위대에게 다리를 쏘도록 하길 원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자신과 동료들이 트럼프의 일부 발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인 엘리사 슬로킨 상원의원(민주당-미시간)은 11월 23일 ABC의 ‘디스 위크’에서 “트럼프의 불법 명령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영상은 기본적으로 군(軍)이 특히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상관에게 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고였다”고 말했다.

전직 육군 레인저이자 공수부대원인 제이슨 크로 하원의원(민주당-콜로라도)은 11월 23일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이 영상이 트럼프의 발언과 군을 사용하겠다는 그의 위협 의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녹화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발언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한다.

크로는 불법 명령에는 테러리스트 가족 살해와 투표소에 대한 군대 파견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트럼프가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크로는 “실제로 트럼프가 젊은 군인에게 명백한 불법 명령을 내린 다음에야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다. 그 군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대화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합법적 명령과 불법적 명령의 차이를 생각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라고 답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슬로킨의 발언 영상을 X에 게시했다.

밴스는 11월 23일 “대통령이 불법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의회 의원들이 군에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상(by definition) 불법”이라고 썼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NBC의 ‘밋 더 프레스’에서 불법 명령 불복종 촉구는 “중대한 과실”의 표시라고 말했다.

그는 “지휘 체계를 벗어나 소음과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적들만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의원들이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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