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정치권 충돌 “반미엔 침묵·반중엔 처벌”…내로남불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중 시위를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냐”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적국’→‘외국’ 확대 개정 추진…中 드론 사건 이후 법적 공백 보완 움직임 정부가 외국의 스파이 행위까지 처벌할…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잠수함 승인 재확인” 대북 표현 수위는 완화…SCM서 전략 조율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