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민주당 공세에…범보수 진영 대반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강도 높은 공격에 나서자 보수 진영이 집단 반격에 나섰다. 보수 정치권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집단 광기”,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몰아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삼권분립을 없애겠다, 한 달 뒤에 보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천박하고 해괴한 말들이 난무한다”며 “이쯤 되면 대한민국을 ‘재명민국’으로 국호라도 바꾸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김구, 조봉암,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까지 끌어다 붙이느냐”며 “국민들이 한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적당히 좀 하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특히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김구 선생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을 잃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그분들이 이재명과 같다는 건가. 고인 측근을 TV토론에서 모른다고 했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나,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나”라고 일침을 날렸다.
국민의힘도 총공세에 가세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국립현충원 참배 직후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을 줄탄핵하고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끌어내리려는 건 네로황제도 하지 않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내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묻지마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며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안은 2004년 차베스가 대법원을 장악했던 방식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퇴행적 수구 세력”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 곧장 ‘내란, 쿠데타’ 운운하며 욕설을 퍼붓는 정치가 바로 이재명 권력의 실체”라며, “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그 당은 1인의 지배를 받는다”고 직격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선대위 회의에서 “판사를 겁박하고 법원을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수장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집단적 광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와 대법관 증원 움직임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중도층 민심의 이반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사법부를 복속시키려는 민주당의 집단 광기는 도를 넘었다”며 “정권 유지를 위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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