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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방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논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수위를 검토했지만, 당장 탄핵을 추진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노종면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지금 가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늘은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분명하지만, 이를 국민께 더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법이 기록을 넘겨받은 날 당일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과정은 전례가 없는 속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15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며,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대선 후보자”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민의 참정권 침해, 대법원 내규 위반 등이 종합된 정치개입 사례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지정한 15일 공판 기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기일 취소 요구는 물론, 절차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의원들 사이에서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또 “향후 기일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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