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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전담재판부로 조정…사법 독립성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법안 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뤄져 정치권과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정안을 마련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방향을 조정했다.

판사 구성과 관련해서도 입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일부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손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헌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사건이 국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안인 만큼, 사법부가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개 회의에서 특정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을 거론하며, 전담재판부 설치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 대변인단 역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과 입법 시도가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정 사건의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 독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태생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안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실질적인 위헌성 해소가 아닌 형식적·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부 구성과 재판 절차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헌법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과 피고인을 염두에 둔 입법 시도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사법제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입법 논의와 정치권 발언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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