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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 이행 상황 점검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정책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를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의 회의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 대행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 후 공동언론설명을 발표했다.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위 능력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 능력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다.

NCG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 속에서 확장억제 구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이 설치한 협의체다. 2023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한국이 미국의 핵운용 정책 논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북한의 핵 공격 억제를 위한 양국의 전략 조율 기능을 맡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상황을 공유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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