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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내년 상반기 로드맵 발표 예정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논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고용부는 TF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외국인 취업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외국인 인재를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도 논의 대상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비숙련 취업비자(E-9)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권익 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 조건, 노동 안전, 취업 알선 등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체류 자격 전반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상담·점검 체계 강화와 함께, 최근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상담·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곳에서 19곳으로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숙련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성장 경로와 안정적인 체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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