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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김현지·이진숙 증인 출석 놓고 충돌 불가피
한미 관세협상·소비쿠폰 등 민생 현안도 도마 위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린다.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감 무대를 중심으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책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국감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초반부터 격돌이 불가피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인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를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지 부속실장 역시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실세 중의 실세”로 지칭하며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이미 완료된 만큼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면직된 인사를 불러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전 정부 시기의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과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완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개혁에 매몰돼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경제·안보·치안 분야 전반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교·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 소비쿠폰 정책, 대형 공공사업 계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의 논란 사업을 점검하며 현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책 실효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단순한 감사 절차가 아닌 ‘정국 재편의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 등 핵심 인사의 출석 여부, 그리고 관세협상과 민생 정책에 대한 책임 공방이 향후 여야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여야의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번 국감을 정략적 공방의 장으로 만들 경우, 중도층 이탈과 정치 불신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대로 국민 체감형 정책과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는 쪽이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론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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