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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 앞두고 여야 공방 심화
野 “의혹 해소 위해 출석 필요” vs 與 “정쟁용 증인 채택 거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1일,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감장에 나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무리한 요구라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소명했으면 될 일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국민적 의심만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김 실장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으로 국감을 소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특정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겠지만 정쟁용 증인 채택에는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혼동하고 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수의 상임위에 중복 출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김 실장의 출석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 여야의 정치 전략이 맞부딪히는 상징적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의혹 해소의 열쇠’로 지목하며 투명성 프레임을 강화하려 하고, 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40%대 후반, 국민의힘은 3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야당은 김현지 실장 논란을 통해 공세의 명분을 쌓으려는 반면, 여당은 ‘검증을 빙자한 정치 공세’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야당의 ‘국감 회피’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여당이 강하게 막을 경우 ‘권력 감시 회피’라는 여론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국감 초반 판세를 가를 여야의 첫 신경전으로, 향후 국정감사 전반의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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