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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대한민국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며 “처벌·규제가 아닌 사고 예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248개 공사장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직접 사고가 발생한 곳이 아니어도 안전 점검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이들 현장의 건설사들은 최소 3000억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이런 건설사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영세 협력업체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아무런 생계 대책 없는 실직의 상태”라고도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재차 “공사가 지연된 현장의 입주 예정자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입주는 미뤄지고 추가 비용은 불어나지만,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나 보상 제도는 현재 없다”고 우려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이런 어려움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건설업계를 겁박하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미필적 고의 살인’,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한의 조치와 엄격한 처벌’ 등 살벌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사고 내면 혼내주겠다’식의 방법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범규 대변인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공포심만 조장하는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업계의 주장을 새겨듣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충청남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전문)가 1033개에 달했다.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폐업 사유는 사업 포기가 84.3%(871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업종 전환(75개사·7.3%), 회사 파산(16개사·1.6%), 법인 합병(14개사·1.4%) 순으로 집계됐다.

복기왕 의원실은 “이는 건설사 경영 여건 악화가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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