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근절 대책 시급…자발 가담자도 많아”

조현 장관,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해 항의
프놈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코리안데스크 설치 요청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 중에는 ‘온라인 스캠’ 범죄 구조를 알고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자발 가담자를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규정하며,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일하는 한국인 중 단순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국내 가족에게 비밀로 한 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구출된 뒤 대사관 영사조력을 거부하고, 귀국 후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스캠센터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들은 국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캄보디아 당국에 강력히 항의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10일) 오후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지속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양국 경찰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9월 16일 일부 지역 여행경보를 상향한 데 이어, 10월 10일부로 프놈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위험이 높아진 지역에 한시적으로 발령되며,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는 단계다.
이에 쿠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며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주캄보디아대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현지 피해자에 대한 영사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8월 법무부 주도로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 방문·취업 관련 주의사항을 지속 안내하며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우리 국민 보호와 온라인 스캠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 간 인적 교류나 개발협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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