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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 및 사법행정 책임자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회의는 약 6시간 후인 오후 7시 55분경 종료됐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먼저,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새로 추진 중인 두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 훼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및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공론화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장들과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선고 예정된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과 맞물려 사법부 내부의 공식 입장이 드러난 첫 사례로, 향후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을 중시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여당은 “특정 중대사건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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