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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근원…국민 신뢰 무너져”
“하루 투표제 한계 뚜렷…이틀 본투표로 국민 참여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6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투표 과정의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사전투표제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사전투표제 합헌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당시 사전투표제가 법정 선거기간을 일부 단축하더라도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단순히 편의성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투표율과 유권자 편의를 높이면서도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를 실시하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이면서, 동시에 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 기간도 지킬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이 남았다”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는 최근 합헌 결정을 통해 그 지속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투표 관리의 불투명성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제도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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