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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여야 금품 의혹 수사 추진…여당, 경찰 수사 먼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하기로 하고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수 야권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두 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가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로 정리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의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으로 한정하면서, 당초 논의됐던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민중기 특검 관련 의혹 등 다른 사안들은 추후 상황을 보며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만간 법안 초안을 교환해 공동 발의에 나설 방침이며, 법안이 가결될 경우 양당의 협력 사례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법 합의에 대해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명백한 사안이 부족하다”며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존 경찰 수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제3자 추천 특검’을 통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통일교를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은 정치권 전반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의 경찰 소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야권은 여야 모두에 대한 공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특검법 논쟁은 향후 법안 발의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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