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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보·기술 협력 명문화…핵잠 협의 채널 신설
미국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우라늄 농축·핵연료 협의 지속 명시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관련 주요 쟁점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14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으로, 양국 정부가 무역·안보 현안을 동시에 정리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미국 내 투자가 상업적 타당성(commercial viability)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식 명문화됐다.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가 상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비상업적 투자’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이라며 “양국은 조선·원전·방산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기술 산업까지 확장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관련 정책·기술 협의를 위한 양자 협의 채널 신설이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이는 양국이 핵잠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명시한 사례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를 포함해 핵심 기술과 운용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 채널을 마련했다”며 “한반도 안보의 장기 전략 자산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동 문서에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미국이 인정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비확산 체제 안에서 한국의 입장을 공식 반영한 것이다.

팩트시트는 미국 상선과 일부 범주의 해군 함정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과 미국 해군의 협력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을 재확인하는 문구가 다시 명문화됐다. 또한 한국의 전시작전권(OPCON) 전환 추진 의지에 대해 미국이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팩트시트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 모두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역할 확대를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계속될 것인 만큼, 한국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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