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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터져 나온 ‘공자학원 폐쇄’  ‘CCP 아웃’

올해 국정감사에선 그동안 정치권에서 좀처럼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들이 공식 회의록에 등장했다. ‘공자학원’, ‘CCP 아웃(중국공산당 퇴출)’ 등 지금까지 일부 시민단체나 인권운동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주로  다뤘던 이슈들이 국회 발언대에 오른 것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서지영·조정훈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0월 22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학교 공자학원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한 곳”이라며
“강원대에서 운영되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강원대 공자학원이 주최한 ‘중국어 손글씨 대회’ 사례를 들어 “마오쩌둥의 대장정 찬양 시를 (베껴)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니라, 사상 선전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한 공자학원은 국가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대학에 스며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자학원 폐쇄 여부를 종감 전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공자학원 문제는 교육부·외교부와 협의해 전면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자학원이 국정감사 의제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조태용 전 의원은 “공자학원은 예산과 교사 채용까지 통제하며 중국식 이념을 선전한다”고 경고했고, 정경희 전 의원도 “공자학원이 항미원조, 마오쩌둥 찬양 등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폐쇄 필요성을 거론한 적은 없었다.

‘CCP OUT’ 등 반중 시위 관련 질의도 있었다.

조정훈 의원은 2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CCP OUT’이 혐오표현이냐”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동의하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반중 시위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민전 의원은 “젊은이들이 ‘CCP OUT’ 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하는 시위지, 반인종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유 대 전체주의’의 구도 속 한국의 선택은?

국내 정치 담론이 이처럼 변화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인식 전환이 있다.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국제 인권 이슈로 자리 잡은 게 대표적 사례다.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의 장기적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문제는 단순한 ‘인권 의혹’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입증된 국제범죄로 자리 잡았다.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장기이식’과 ‘불로장생’을 언급한 발언이 전 세계로 중계되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미국 하원은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국제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에 맞서는 흐름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압박하던 중국 정권의 태도는 오히려 각국의 경계심을 높였고, 호주·인도·일본·독일 등은 대중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대만, 필리핀, 캐나다, NATO까지 ‘중국 공산당 견제 연합’을 형성하며 자유진영의 가치 수호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 역시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체제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주요 민주국가들은 ‘경제’와 ‘인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련의 발언들은 단순한 국내 정치 쟁점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자유 대 전체주의’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묻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공자학원’, ‘CCP 아웃’이 국회 공식 질의로 다뤄지고, ‘강제장기적출’ 단어가 언론의 헤드라인에까지 등장한 것은 한국 역시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러한 사안이 단순히 인권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세계와 공산진영 간의 ‘가치전쟁’의 최전선이 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침묵할 것인가. 이번 국정감사는 그 물음표가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 한가운데 던져진 순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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