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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화재·이진숙 체포까지 쟁점 부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의 둘째 날인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를 동시 가동한다.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중심의 대형 격돌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 등도 국감 현안으로 떠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가 다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대규모 마비 사태다. 이 사고로 시스템 647개가 중단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광범위하게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이중화 미비, 백업 시스템 부족 등 구조적 취약점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사후 대응 지연, 복구 책임, 피해 확산 차단 실패를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재 예방 책임 주체, 복구 계획의 투명성,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핵심 질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재직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문제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위법 수사 가능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는 체포 과정의 적법성, 수사 절차의 공정성, 증언 거부권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으며, 이후 법원은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과방위에는 방송 제도·미디어 정책, 통신망 보안과 디지털 기본권 등이 맞물려 국감 주요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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