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John Noh)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현지 시간) 중국을 인·태 지역의 최대 군사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확대와 “진정한 부담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지명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우선순위로 중국 억제를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태도, 대만에 대한 압박, 핵·첨단무기 확충 등이 결합된 전략은 미국의 글로벌 우위에 도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공식 발표하는 국방비 수치는 실제 군사투자를 과소평가한 것이며, 핵무기·함정건조·첨단기술 개발을 포함한 군 현대화 속도와 규모는 공개 수치를 훨씬 웃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 통합 방공체계, 정교한 반접근·지역 거부(A2/AD) 능력을 운용해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군의 작전을 제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지명자는 미국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들이 자주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동맹들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유지하면서도 독립 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군에 대해서는 “주로 대북 억제에 집중돼 있지만,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우주전·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노 지명자는 한국이 중국의 서해 활동에 맞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인준될 경우 중국의 서해 활동을 검토하고 한국과 함께 대응 전략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올해 초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이를 조사하려 할 때 중국 측의 방해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노 지명자는 인·태 지역에서 미군의 영구 배치(permanent basing)와 순환 배치(rotational presence)를 혼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일 및 주한미군과 같은 지속 주둔이 제도적 유대와 훈련 측면에서 유리하나, 유지 비용과 교대 부담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반면 필리핀 등에서는 순환 배치군을 유연하게 운영해 위기 시기 신속 투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해 주한미군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미군의 전 세계 태세 조정 차원에서 한반도 배치를 재평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문회에서는 노 지명자가 대만의 국방지출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 발언도 주목받았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GDP 대비 10% 방위비 지출” 제안을 지지하며, 대만이 자국 방위를 위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외신에도 보도된 바 있다.

또한, 그는 AUKUS(미국·영국·호주 핵추진 잠수함 협력) 프로그램 재검토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지명자의 발언은 향후 미국 인·태 정책 방향과 동맹국과의 역할 분담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전통적 대북 방어 역할을 넘어서 중국 억제 전략에서도 일정 역할을 부여하려는 인식 전환이 감지된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방위비 증액에 대한 국민적·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동아시아 내에서는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국에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담 분담은 단순히 비용 분담을 넘어서 기지 제공, 비행로 허용 등 비금전적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노 지명자가 실제로 인준되고 나면, 그의 전략 언급들은 미국의 인·태 지역 정책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향방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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