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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한국 국방비 지출 비율(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한미 무역협상 전 각 부처가 제시한 요구안을 취합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함께, “대북 억제를 지속하며 대중국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요구를 공식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문에는 안보 관련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도 방위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WP는 이러한 요구가 즉각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 지지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요구한 3.8%는 나토 동맹국들에 제시한 5% 목표보다는 낮지만, 나토는 2035년까지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요구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외에도 대만·인도·인도네시아 등에 국방비 증액과 미 군사 장비 구입 확대를 압박하는 방안을 문서에 포함했다. 아울러 대중국 견제를 위한 다양한 요구도 적시됐다. ▲캄보디아 해군기지의 미 군함 방문 허용 ▲이스라엘 내 중국 기업 항구 소유권 박탈 ▲호주 다윈항 중국 운영권 계약에 대한 우려 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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