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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잠수함 승인 재확인”
대북 표현 수위는 완화…SCM서 전략 조율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에 공식 착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안을 포괄적으로 조율했다.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양국이 추진할 핵심 국방 어젠다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 승인받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한국의 추진 계획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대형 잠수함 설계, 소형 원자로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 등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착수해 2030년대 중후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단계에 있으며, 내년 중 이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 측도 한국군의 작전 지휘 능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방비 증액 문제도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안 장관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환영하며 “한국이 미사일, 사이버,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동맹의 억제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방위산업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조선업뿐 아니라 수상함과 지상장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국이 더 넓은 범위에서 기술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관련 문구가 포함됐지만, 대북 압박 수위는 예년에 비해 낮아졌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양국 국방 수장이 군사정책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올해 회의는 한미동맹 72주년을 맞아 열린 만큼 전략적 전환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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