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한국과 미국이 29일(현지시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관련 투자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며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며,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외환시장 영향은 최소화됐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lliance Ship Great Again)’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투자에는 보증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 금융을 통한 선박 자금 조달 방식을 활용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양국의 상호 관세는 15% 수준으로 인하돼 지속 추진될 예정”이라며 “자동차 부품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고,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리더스 만찬에서 “한국과 훌륭한 회담을 가졌다.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무역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으며, 여러 중요한 항목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장 입장 전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답하며 사실상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이나 서명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2시 39분부터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시간 27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무역 및 관세 협정 외에도 △안보 현안 △공급망 안정 △첨단 산업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의 주요 축을 완성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행정부에서는 4년에 걸쳐 1조 달러 이하의 투자를 이끌어 냈지만, 내년 2기 1년 차가 끝날 무렵에는 21조~22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7월 말 발표된 한미 무역·투자 틀 협의의 연장선으로, 관세·투자·산업 협력 등 핵심 세부안이 확정되면서 실질적인 협정 타결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동맹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며 “향후 양국 간 공식 서명 절차와 의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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