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소프트웨어∙항공기엔진 중국 수출 통제 검토 중”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0월 2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이 다가오는 무역협상에서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항공기 엔진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베센트는 백악관 기자브리핑에서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우리는 선의를 갖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중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핵심 소프트웨어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다. 중국이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조치는 많은 산업에 매우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베센트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들이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러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부과했다”며 “미국이 소프트웨어, 엔진 또는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동한다면 G7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광범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가진 이러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 기술 산업에 대체품 개발을 촉구해 왔다.
미국은 이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해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와 설계 및 제조 소프트웨어 판매를 제한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5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희토류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관세가 155%로 인상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10월 2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관세가 희토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희토류 공급과 관련하여 여러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환상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낙관론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이 대두 구매를 약속하고 펜타닐 전구체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펜타닐 위기에서 자국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관세 인하는 이러한 약속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월 19일 기자들에게 “중국은 대두를 구매할 것이다. 나는 중국이 펜타닐을 중단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이 우리와 희토류 게임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 경제가 높은 관세를 계속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높은 관세 때문에 미국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그들은 아마도 그만큼 지불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관세를 낮출 수 있지만, 그들도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중국을 돕고 싶다. … 하지만 그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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