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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 새로운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중국은 이미 발표한 무역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12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단행한 희토류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희토류 원자재, 특히 정제·가공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앞서 10월 9일, 중국은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방산 기업 10여 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반도체 제조와 군수 장비에 필수적인 희토류 및 기타 핵심 소재의 수출을 대폭 제한했다.

이어 10일에는 미국 선박에 새로운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 조치가 1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중국의 추가 행동이나 변화에 따라 더 일찍 시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옹호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일부 해외 기업의 생산 중단을 초래했던 지난 4월의 기존 제한 조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17종의 희토류 원소 중 12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놓았다. 또한 희토류 채굴, 제련, 자석 소재 제조, 부산물 재활용 등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특정 장비와 기술도 수출 허가 요건의 대상이 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해외 방산업체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되며,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의 신청은 개별적으로 심사된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 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라도 수출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중국의 강화된 조치는 유럽의 우려도 증폭시켰다.

10월 10일, 호르헤 톨레도 주중 EU 대사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이 ‘연쇄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네덜란드 클링엔데일 연구소(Clingendael Institute)가 주최한 한 회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이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러 그 피해가 한층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이 같은 거대한 무역적 적대 행위에 대해 극도로 분노한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접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줄곧 그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느껴왔으며, 예상대로 이번에도 내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으로 보이며, 자석과 기타 원소들을 조용히 독점적 위치로 끌어올린 것은 매우 불길하고 적대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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