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관세와 수출 통제를 통해 베이징을 롤러코스터에 태웠다. 중국의 덤핑에 대해 점점 더 경계하는 국제 시장 속에서 침체된 경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공산정권에 트럼프의 행보는 불확실성을 한층 더하는 것이었다.

양측은 여러 차례 긴장의 고조와 완화를 반복했다. 지난달 양국은 1년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관세 수준은 하락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전체적으로 약 47%,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33%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광범위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의 흐름을 억제하며, 미국 농민들로부터 대두를 구매할 예정이다.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와 50% 규칙(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 소유한 기업에 대한 수출 금지)을 중단한다.

10월 30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시진핑 회담 전, 중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를 “세계적 정치가”라고 칭했다. 한국 부산에서 열린 회담에서 시진핑은 트럼프를 “조타수”라고 지칭했다. 시진핑은 또한 중국의 발전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과 “동행할 수 있으며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모두를 거쳐 일한 전직 미국 국가안보 고위 관리 데니스 와일더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베이징에게 큰 도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모습이 흥미로웠고, 그가 미국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것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국이 트럼프에 대해, 그리고 그가 전통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겁을 먹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거시경제 투자자 알렉산더 캠벨은 부동산 위기로 인해 중국 은행들이 매년 1조 달러(약 1440조원)의 생명줄이 필요하며, 이는 같은 규모의 무역 흑자로 뒷받침된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그는 중국 정권에 있어서 수출의 중요성과 높은 관세율의 위협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전에 미국 투자운용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에서 상품 부문 책임자로 일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접근법은 중국이 희토류에 관한 패를 드러내도록 강요했고, 미국이 공급망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조성했다.

전략으로서의 ‘혼란’

게임 이론에 따르면, 경쟁 상황에서 강자가 원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캠벨은 이 경우 약자인 중국은 중앙 계획을 위해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므로, 예측 불가능성은 권위주의 정권인 중국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포커 플레이어처럼 우리가 혼합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사하고 있다. 상대방은 그가 언제 블러핑을 할지 콜을 할지 모르고, 언제 좋은 패를 가졌는지 나쁜 패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명백히 트럼프가 협상에 임하는 방식이고 이런 종류의 경쟁적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거시경제 투자자는 모든 것은 트럼프가 “해방의 날”로 지칭한 4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그날이 바로 트럼프가 “친구와 적을 구분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날 트럼프는 중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많은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나섰지만, 중국은 미국에 보복으로 대응한 소수의 국가 중 하나였다.

캠벨에 의하면, 중국의 핵심 취약점은 강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긴장의 고조를 거치면서 중국은 최고의 카드인 희토류를 드러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에서부터 첨단 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베이징의 사실상의 독점은 세계 경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10월 9일, 중국은 중국산 희토류 함량이 0.1% 이상이거나 중국 기술로 제조된 모든 희토류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와일더는 “그들은 과하게 대응했다. 그들이 한 일은 이 문제를 양자 간 문제로 유지하는 대신 글로벌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새로운 제한 조치로 전 세계를 겁먹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그것은 모두를 미국 편으로 넘어오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중국의 큰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희토류 이슈를 미국과 중국 양자 간 문제로 유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캠벨의 견해로는, 트럼프가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인했고, 이를 통해 중국이 관세 문제에 이를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다른 문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베이징의 행동을 통해 중국이 “희토류로 목 조르기”라고 부르는 것에 종속될 경우의 고통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중국의 행동이 만들어낸 긴박감 때문에 미국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보며, “나는 서방이 뭔가를 실제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데 매우 능하다고 생각한다. 희토류에 대한 초고속 작전은 1월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취약점 해결에 나선 미국

트럼프는 한국에서 시진핑과 만난 것 외에도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며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희토류 관련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그는 또한 아시아 순방 전 호주의 희토류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호주와도 협정에 서명했다.

콜로라도 광산학교의 교수이자 핵심 광물 전문가인 이언 랭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이 유익하다고 믿지만, 미국 국내 노력만으로도 2년 내에 희토류 자립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랭은 호주 기업 라이나스 희토류(Lynas Rare Earths Ltd.)가 말레이시아에 중희토류 정제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중국이 통제하지 않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기술 강국인 일본과의 협력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재활용 희토류가 미국 시장 수요의 20%를 충족할 수 있으며, 국방부가 라스베이거스 소재 MP Materials와 체결한 것과 같은 더 많은 거래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제품에 대한 최저 가격과 MP의 새로운 자석 공장에 대한 최저 수익을 보장했다.

10월 24일, 브라질 기업 아클라라 리소스(Aclara Resources Inc.)는 루이지애나에 중희토류 정제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건설은 2027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미국이 향후 18개월 내에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인트토마스대학교의 정치학 및 국제학 교수 예 야오위안은 이러한 핵심 광물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와 중국이 주도하는 비시장경제 간의 향후 경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는 정제 과정에서의 높은 오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을 설득, 희토류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기 내내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은? 

예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의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든, 대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든, 국내 경제 문제로부터 중국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든 희토류 카드를 무기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러나 중국이 질질 끈다면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 크지 않고 부정적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 희토류에도 공급 과잉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국가들이 중국산 희토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중국이 나머지 세계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와일더도 동의한다.

그는 희토류는 중국이 가진 “최고의 카드”이지만, 미국은 첨단 기술 제한과 금융 제재 같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중 관계는 미묘한 균형 상태에 있다.

와일더는 이번 휴전을 세부 사항이 보류된 “전술적 일시 정지”로 본다. 그는 트럼프가 4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이 가을에 미국을 방문하자는 상호 국빈 방문 합의가 “무역 전쟁을 일시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기대가 있으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트럼프는 4월에 꼭 가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징 방문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