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메흐메트 오즈 연방 의료보험·의료지원 서비스센터(CMS) 국장은 미네소타의 의료 사기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는 1월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5시(동부 표준시) 공개되는 에포크TV ‘미국의 사상 리더들’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다.

오즈는 주 전역의 내부 고발자들과 대화한 후 수년간 “은폐”가 있었으며 이것이 주정부 “최고위층”까지 이어지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즈는 미니애폴리스-트윈시티 지역에 상당한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소말리아계 미국인과 소말리아 국적자들을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사취한 혐의로 행정부 관리들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오즈는 “예를 들어 소말리아 출신 집단이 미네소타의 전통적인 ‘착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그곳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경찰과 법 집행 기관 직원들이 내게 한 말이다. 그들은 이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 내 다른 소말리아 인구 집단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소말리아인들은 서로 소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도 금전 출납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도 돈을 훔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윈시티의 조사관들이 발견한 “창문이 판자로 막힌” 건물을 예로 들었다. 그곳에서 지난 2년간 400개 업체가 운영되며 연방정부와 미네소타주 정부에 약 8천만 달러의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들은 모두 사회 서비스 업체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의 온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조사하기 시작하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가? 이게 어떻게 생긴 일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건물 소유주는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네소타주는 수년간 메디케이드 사기로 주목받아 왔으며, 비영리단체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가 연루된 3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사기 사건도 그중 하나다.

연방 검사들은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코로나19 관련 사기 범죄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아동에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가 운영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악용했다.

2022년 이후 57명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패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의 대다수는 소말리아 출신이다. 보육 센터와 관련된 새로운 혐의를 포함해 수많은 다른 사기 사건들도 조사 중이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기관 외에도 재무부는 지난주 미네소타 주민과 소말리아 내 업체 간의 금융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주 내 불법 이민을 겨냥한 작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토안보부 역시 이러한 광범위한 연방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수천 명의 요원을 미네소타에 배치했고, 최근 며칠간 시위자 총격 사건을 둘러싼 시위가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미네소타주 관리들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육 지원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월 성명에서는 아동의 실제 등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육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소셜 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탄 영상에서는 인플루언서 닉 셜리가 등장해 주 정부 자금 도용과 관련된 대규모 보육 시설 사기를 폭로했다. 이 영상은 JD 밴스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X에서 공유하고 확산시켰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해 미네소타주 팀 월즈 주지사는 자신의 행정부가 이미 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네소타주 내 활동을 비판해 왔다.

한편 월즈는 이번 주 초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연방정부의 작전에 대해 “세 번이나 트럼프에 반대표를 던지고 용기와 공감, 품위를 가지고 자유를 지켜온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사기 조사 확대

오즈는 ‘아메리칸 쏘트 리더스’에서 복지 사기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네소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본 것에 비하면 경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료 분야 전반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기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그곳의 사기 규모는 호스피스와 재택 건강 관리 분야에서만 약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만연한 “사기에 대한 묵인과 용인”을 지적하며 “너무 만연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도 이러한 활동 중 일부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12월 18일 미니애폴리스의 연방 법원 내부에서 미네소타 사기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연방 검사실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Kerem Yücel/Minnesota Public Radio via AP/연합

오즈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폭력배들이 호스피스와 재택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기 혐의가 “우리가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며. “힘든 처지에 있거나 취약한 모든 국민을 위해 설계된 복지 프로그램을 공직자 당선을 좌우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섬뜩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오즈는 빌 에사일리 연방 검사 수석 보좌관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내 호스피스 센터 관련 사기 혐의를 조사할 것이며, 이러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밝혔다.

오즈와 에사일리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폭력배들이 호스피스 센터와 재택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겨냥한 사기 범죄 배후에 있다고 말했다. 오즈는 1월 16일 “러시아계 아르메니아인… 마피아”가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가장 흔한 입원 사유가 암일 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은 암 환자가 모두 사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알츠하이머나 다른 질환을 가진 많은 사람도 그곳에 입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1월 6일 X에 올라온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 공보실 계정의 게시물은 주 정부가 수백억 달러의 사기, 특히 실업 수당 사기를 막았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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