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2022년 1월 20일(이하 현지시간) 200명의 연방 요원들이 미네소타주 수십 곳의 가정과 사업체를 급습했을 때, 정책 분석가 빌 글란은 이 사건을 주목했다. 처음에는 다른 많은 사람도 그랬다.

초기에 뉴스 매체들은 수백만 달러(수십억원) 규모의 복지 사기 스캔들이 밝혀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글란은 “그러나 이후 그 사건은 대부분의 언론과 대중의 의식에서 그냥 사라져버렸다. 관련 기사들이 말 그대로 말라붙었고 기자들은 다른 주제를 다루러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글란은 “이것은 꽤 큰 사건이었고… 무언가 주시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나에게는 분명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거의 4년 동안 글란과 몇몇 독립 언론인들은 그가 “사기의 총체적 집합”이라고 규정한 그 사건을 계속 파헤쳤다. 그는 미니애폴리스의 공공정책 비영리단체 ‘센터 오브 디 아메리칸 익스페리먼트’에서 일하면서 이 단체의 “미네소타 스캔들 추적기”에 거의 6억 6,200만 달러(약 9700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복지 사기 조직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착복했다고 말한다.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은 소말리아인들이다. 글란에 따르면, 이 사실은 미네소타 복지 사기 사건으로 수십 명의 소말리아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보도가 금기시됐다.

그는 “인종차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부고발자, 언론, 공직자들이 소말리아인들 사이에 만연한 사기에 대해 감히 우려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지 못했다.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소말리아인들이 이 사기에 연루됐을 수 있지만, 글란은 많은 소말리아인이 다른 납세자들만큼이나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사기꾼들을 폭로하기 위해 그와 당국에 협조해 왔다.

그는 “미네소타에 소말리아인 사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소말리아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테러 연관 의혹

최근 몇 주 동안, 전국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이 사기 조직들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맨해튼 정책연구소 소속 매체인 시티저널은 폭탄급 기사를 내보냈고,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소말리아인들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를 철회했다.

이 기사는 소말리아 사기꾼들이 훔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소말리아 테러 단체 알샤바브가 원래 송금자도 모르게 “일정 몫”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전 연방준비제도 시스템 분석가인 글란은 알샤바브가 그 돈을 받고 있다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금자들이 고향의 친구와 친척을 돕기 위해 보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송금 과정에 대한 지식, 소말리아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법정 사건에서 공개된 증거 등 여러 요소를 근거로 이렇게 단언했다.

12월 1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이 사건의 테러 연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글란은 여러 방면에서 강화된 조사가 수년간 지속된 복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이 사기 사건들은 정치적 함의도 갖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는 3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스캔들로 인해 역풍에 직면했다.

새로 발표된 ‘싱킹 미네소타 여론조사(Thinking Minnesota Poll)’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그가 미네소타의 사기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은 “사기가 내년 주지사 투표에서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월즈 주지사는 과거에 복지 자금의 부정 사용을 비난한 적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비꼬는 것 외에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공공의 기록과 글란 및 전직 사기 수사관의 진술은 초기에 이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소말리아인들의 복지 사기가 미네소타주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사기에 청신호’

2022년 연방 기관의 급습 이후, 글란은 이전 스캔들들을 되돌아봤다. 그는 그것들이 이후 터진 대규모 사기의 발판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 규모는 이제 너무 방대해서 연방 검찰도 관련된 모든 사람을 기소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정도다.

2019년 미네소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아동보육지원 프로그램이 사기에 취약하다는 우려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네소타에서 소말리아인이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이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한다는 구체적인 우려는 2016년경에 나타났다.

2018년까지 미네소타의 한 내부고발자와 일부 언론 기관들은 허위 보육비 청구를 통해 최대 1억 달러(약 1460억원)가 도난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들은 또한 훔친 돈이 소말리아의 테러 조직들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 주 의회 산하 입법감사관실은 허위 보육비 청구로 연간 약 600만 달러(약 88억원)가 누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특별 조사는 테러 자금 지원 의혹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요인들을 적시했다.

그는 “연방 규제 및 법 집행 기관들은 소말리아를 포함한 특정 국가의 테러 조직들이 미국에 사는 이민자와 난민들이 모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돈을 빼돌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연방 검찰의 기소를 통해 미네소타에서 여러 개인이 외국의 테러 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글란은 소말리아인들이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이 소말리아 커뮤니티 안팎으로 퍼졌다.

글란은 “그들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기에 대한 ‘청신호’였다. 사람들이 완전히 대담해졌다”고 설명했다. 소말리아인들은 다른 유형의 사기로도 범죄를 확장했다.

전직 수사관 “‘인종차별’ 주장이 범죄 확산 요인”

미네소타 법무장관실에서 메디케이드 사기를 수사했던 소말리아계 미국인 케이세 마간은 2024년 미네소타 리포머 칼럼에서 “불편한” 진실을 인정했다.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 스캔들의 피고인 거의 전부가 소말리아 커뮤니티 출신이라는 것이다.

‘피딩 아워 퓨처’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고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당국이 수십 명의 관계자들을 기소한 후 해체된 비영리단체다. 최소 78명이 기소됐고, 거의 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갈취된 세금은 2억 4,000만 달러(약 3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후 최근의 두 스캔들에서 더 많은 용의자가 기소됐다. 한 사건은 노숙자를 돕기 위한 메디케이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다른 스캔들은 자폐 아동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당국에 따르면, 아이들은 가짜로 ‘자폐’ 진단을 받았고, 부모들은 이 사기에 협조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마간은 1990년대에 내전과 기근을 피해 도망친 소말리아인들이 “혹독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로 끌려왔다고 설명했다.

마간은 “미네소타가 관대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이민자를 환영하는 역사를 가진 매력적인 곳이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썼다. 그래서 미네소타는 미국 최대의 소말리아 커뮤니티의 본거지가 됐다.

이 집단은 인구의 약 1%에 불과하지만, 소말리아 태생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민주-미네소타) 같은 지도자들의 부각 덕분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 주민들은 왜 그렇게 많은 소말리아인이 사기에 연루됐는지 조용히 의아해했다. 마간의 답변은 이랬다. “사기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사기가 욕구와 기회가 만날 때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다.”

가난하거나 실직한 사람들은 절박해진다. 미국에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허드렛일’에 갇혀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미국과 소말리아에 있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그는 “그것이 욕구를 설명하고, 여기서 기회가 등장한다. 미네소타의 복지 프로그램은 조직적인 사기를 적절히 예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사기 적발 시스템은 대부분 수급자 사기를 적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급자와 공모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막는 것은 극히 어렵고, 이것이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 가장 만연한 유형의 사기다.

그는 “사기꾼들은 기득권 정치인들과 주 정부 기관들이 인종차별이나 이슬람 혐오 혐의에 직면하는 것을 무기력할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 기고문에서 마간은 2018년 보육비 사기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발이 정치인들에게 “공공 프로그램의 사기에 대한 경고를 외면할 명분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칼럼에서 마간은 시티저널 보도를 비난하며 “우익 선전 기계가 소말리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정하게 얻은 돈이 알샤바브의 금고로 흘러 들어갔다는 기사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시티저널 기사의 공동 저자인 크리스토퍼 루포에게 논평을 요청했지만, 기사 게재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루포는 11월 25일 “소말리아인들의 사기를 폭로하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티저널 기사에서 폭로 기사에 대한 공격에 반박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진보주의자들은 우리의 보도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가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사기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들 중 다수가 소말리아인이지만, 이 비판자들은 연방 정부가 개인의 행위에 대해 미네소타 소말리아 커뮤니티에 집단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는 “진실은 비교적 작은 커뮤니티의 수많은 구성원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훔친 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30년 넘게 다른 집단에 비해 소말리아인을 우대해 온 미국 이민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적 차이가 소말리아 사기 네트워크의 규모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정책이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묻는 것은 충분히 합당하다. 이 사기 사건은 그 답이 ‘아니요’임을 시사한다”고 단언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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