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상호 국익 존중하는 실사구시 강조, 대만 문제 기존 외교 원칙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한중 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의 핵심 행사로, 한중 양국 모두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수교 이후 유지해 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상호 국익을 존중하는 실사구시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안미경중(安美經中)’ 구도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중 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중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협력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를 제시하며, 중국이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룬 점을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재중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5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약 10건의 양해각서(MOU) 서명과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며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고, 한중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이른바 ‘한한령’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정상 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은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고 이후 실무 협의가 이어져 왔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 외교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 역시 일관된 기존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경제 외교 일정도 소화한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릴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두 달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성사됐고, 양국 모두에게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라며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