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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9일(현지시간)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인들에게 각각 2000달러(약 29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약 5경36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 공장과 제조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최소 1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고소득자는 제외!)이 모두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7월에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당-미주리)은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성인과 아동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7만원)를 지급하자는 미국 노동자 환급법을 발의했다.

트럼프는 지난 10월 초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ne America News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2000달러의 “배당금”을 미국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다.

그의 11월 9일 발표는 대법원이 올해 초 시작한 그의 글로벌 관세 정책의 합법성에 대한 변론을 심리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발동한 것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했다. 의회는 헌법 제1조에 의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부 대법관들은 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가 이 법을 발동한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어떤 입장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최종 판결의 내용과 그것이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

이 판결은 또한 행정부가 애초에 관세 수입 환급 수표를 발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월 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통령 관세의 상당 부분을 차단한 하급 법원 명령을 대법원이 유지할 경우 일부 관세 수입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NBC 뉴스의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 “우리는 관세의 약 절반을 환급해야 할 것이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연방 수입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11월 9일 트럼프가 2000달러 배당금 지급에 대해 게시한 지 불과 4분 후, 그는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환급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정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그는 “관세가 없으면 방금 내가 말한 것들(배당금 지급, 국채 상환 등) 중 어느 것도 실현 불가능하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소셜미디어에 모두 대문자로 썼다.

이어 그는 거의 한 시간 후 다시 게시물을 올려 대통령으로서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에 일괄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의회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다!) (이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외국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지만,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외국에 단순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건국자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우스꽝스러운 얘기”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본 기사 발행 시간까지 추가 설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재무부의 최근 연방 정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첫 3분기에 관세로 1950억 달러(약 283조원)를 징수했다.

이는 9750만 명에게 2000달러의 배당금 수표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미국에는 약 2억6700만 명의 성인이 있다. 2024년 유고브 프로파일스 데이터는 미국 성인의 약 18%가 연간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가 제안한 배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전체 실효 관세율은 18%로 1934년 이후 가장 높다.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전가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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