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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검찰청(CPS)의 스티븐 파킨슨 총장은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사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정부를 비난했다.

201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집권했던 보수당 의원들은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크리스토퍼 캐시(30세)와 크리스토퍼 베리(33세)의 재판을 의도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직격했다.

스타머 총리의 대변인은 10월 6일(이하 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정부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증인을 빼돌리거나 증인들이 특정 증거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9월 29일, 영국 의회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 의원 앤디 슬로터와 내무위원회 위원장인 보수당 의원 카렌 브래들리는 검찰총장 파킨슨에게 편지를 보내 기소 취하 결정으로 이어진 “기존의 증거 기준이나 증거 가용성이 바뀐 데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10월 7일 답변 서한에서 파킨슨은 러시아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여러 불가리아인들에 대한 사건에서 2024년 공적 기밀법(Official Secrets Act)은 “범죄 당시 영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만 적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영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되어 러시아 스파이로 일한 6명의 불가리아인들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 2025년 5월 수감되었지만, 검찰청(CPS)는 중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파킨슨은 “크리스토퍼 캐시와 크리스토퍼 베리가 중국 스파이로 활동한 시기에 중국이 영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달 동안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에도 그러한 증언을 얻을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해졌다. 결국 기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25(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가 중국을 ‘적’이 아닌 ‘지정학적 도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중국을 ‘위협’이라고 명시할 수 없었다.

6월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중국을 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이 스파이 활동을 증가시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경제 안보를 약화시켰다”고 경고했다.

‘특이한 상황’

파킨슨은 서한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두 의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상황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법정에 회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확신을, 특히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3일 사이에 캐시와 베리는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적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물품·메모·문서·정보를 획득·수집·기록·출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이는 1911년 제정된 공적 기밀법 제1조 1항 (c)를 위반한 것이다.

10월 8일, 스타머 총리는 방문 중인 인도에서 기자들에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실망스러웠지만, 재판은 보수당이 집권했던 당시 상황을 근거로 진행되어야 했다는 점이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 자신도 전직 검찰총장이다.

그는 “범죄 혐의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사람들을 기소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초점은 당시 시행 중이던 보수당 정부의 정책에 맞춰져야 한다. 2021-2023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이 기소를 막았다”

캐시를 보좌관으로 고용했던 보수당 의원 중 한 명인 알리샤 컨스는 이렇게 말했다.

“몇 주 동안 노동당은 영국 국민을 가로막았다. 정부가 검찰과의 협력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검찰청이 폭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정부의 헌법적 부적절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확인시켜 준다.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누가 기소를 무산시킨 책임이 있는가? 노동당은 법 집행 기관, 보안 기관, 그리고 검찰의 권위를 훼손하는 동시에 중국과 영국 국민에게 우리 민주주의를 방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

보수당 국회의원들의 의회 보좌관으로 일했던 캐시와 베리는 둘 다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 15일 청문회에서 캐시의 변호인인 헨리 블랙슬랜드는 그의 의뢰인이 “완전히 결백하므로, 체포되어서는 안 되었고, 하물며 기소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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